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으면 지역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정치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때로는 연고도 없는 지역 후보의 문자 메시지가 날아들기도 한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대선이나 총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 선거의 무게감 역시 그에 못지않다. 오히려 시민의 일상과 살림살이에는 지방 선거의 결과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곤 한다.
구체적인 지표를 보자. 2026년 3월 기준 의정부시의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 한도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위에 그쳤다.
의정부시민의 1인당 인센티브 한도는 1만 6000원으로 1위인 연천군보다 무려 22만 4000원이나 적다. 똑같이 세금을 내고도 거주 지역에 따라 이토록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교육 분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역 학교를 지원하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예산에서 의정부시는 경기도 내 압도적 꼴찌를 기록했다. 그 여파로 우리 아이들은 다른 지역 학생들에 비해 진로 탐색이나 인문 예술, 미래 인재 교육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의정부시도 항변할 여지는 있다.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시의 재정자립도는 2010년 41.9%에서 2025년 22.1%로 반토막 났다.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비율인 ‘재정자주도’ 역시 4년째 경기도 최하위다. 시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고 그 결과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분석 최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긴축 재정의 고통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왔다.
오랜 기간 악화된 재정 위기는 일차적으로 행정을 이끈 역대 시장들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시의회의 책임도 결코 적지 않다. 의정부에 지역구를 둔 도의원들 또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가 단순히 ‘선거를 잘못한 탓’일까? 훌륭한 인물 한 명만 뽑으면 모든 문제가 단숨에 해결될까? 물론 후보의 역량과 공약을 꼼꼼히 따지는 선거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방 자치가 투표장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란 선거로 시작해 감시와 참여로 완성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출범한 ‘의정부와치’가 시민들과 함께 재정과 시정, 의정을 면밀히 살피고 바로잡으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의정부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참여할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노력이 선거 그 자체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과업일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