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부지역 정가에서 선당후사(先黨後私) 논쟁이 뜨겁다 못해 극한 대척점으로 치달리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선당후사란 ‘당을 먼저 생각하고 개인적인 이익은 뒤로 한다’는 정치적 가치이다. 정당 정치에서 개인 정치인보다 정당의 결정, 노선, 단합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과 관련해 페이스북, 지지후보 단톡방 등 SNS에서 비방 수준을 넘어 ‘허위사실?’ 등을 근거로 자당의 당원을 경기도당에 징계청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후보와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 간의 선당후사 논쟁이 치열한 이유는 기초단체장과 시·구의원은 ‘정당공천’을 받으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의원의 경우 출마하는 선거구에서 ‘가번’ 공천을 받게 되면 ‘당선 보증수표’라고 할 정도로 선거를 수월하게 치를 수 있다.
정당공천제는 정당이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추천(공천)하는 제도로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시행되고 있다. 정당공천제는 선당후사 문화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일하고 시민을 섬기는 일에 ‘정당공천제’는 최근 들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책 대결을 통한 지역 발전의 비전은 뒤로 한 채 오로지 당과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지지자들 간 갈등을 키우고 있다.
국회의원,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시·구·군의원)의 경우 ‘정당공천제’를 폐지함으로써 당리당략, 편가르기, 줄세우기 등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선당후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선당후사’가 지나치면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개인의 책임 정치가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각당은 이번 6.3지방선거 후보 공천 과정의 민주성·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며 당론과 소신 사이의 균형 유지가 절실한 시점이다.
지방행정은 이념보다 생활행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공천권을 둘러싼 금권·밀실 공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특히 정치인이 주민보다 당 지도부를 의식하는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을 것이다.
다가오는 6.3지방선거에서는 정당 간판보다 후보 개인의 능력과 도덕성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에게 꿈과 비전을 주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언행일치’하는 참 일꾼이 선출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