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역세권 개발 사업을 위한 첫 단추인 도시관리계획 공간 재구조화 용역 발주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해 9월 2차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12월23일 열린 제33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시혁신구역(공간재구조화계획수립)용역비 8억 원을 삭감함에 따라 의정부역세권개발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 힘 시의원들은 의정부역세권 개발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의정부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인 만큼 일단 용역을 발주해 타당성을 검증해 보자고 ‘이구동성’으로 삭감 예산을 재검토해 반영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반세기 만에 간신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공간을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 맡겨 민간 투기사업으로 만들 수는 없다”며 용역비 전액 삭감을 당론으로 결정, 8대 5로 부결시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6월과 지난해 5월 1차(국공유지 중심)와 2차(교통거점, 민간부지 포함)로 나눠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후보지를 공모했다.
국토교통부 공모에는 56곳의 지자체가 접수, 16곳이 후보지로 결정됐다. 의정부시는 신세계백화점 옆 의정부 역전근린공원 일대를 복합환승센터, 교육연구·업무시설, 청년임대주택, 켄벤션센터 등으로 개발하는 구상안을 제안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도보권 500m 주변의 제반사항(교통, 환경, 인접지역등에 미치는 영향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앙부서 및 경기도에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우선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입안)해야 하고 이후 중앙도시계획위 심의(구역지정의 타당성)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구체적 개발계획) →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시·도) 및 구역 지정 등 갈 길이 멀다.
“의정부 도시혁신구역 지정 및 공간재구조화 계획 수립은 단순한 도시개발을 넘어 미래세대의 생활 기반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김동근 시장의 미래 세대를 위한 비전이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앞당기는 디딤돌이 될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대안 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꾸려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