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만 2년 햇수로는 3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이 전쟁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정치적 파장이 전 세계적으로 미치고 있다.
현재 상황은 전쟁 초기와는 달리 러시아 압승이라는 전망이 사라지면서 지루한 소모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투입한 병력·전력 규모에 비해 실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한 성과는 미미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첫째, 향후 전쟁에서는 기업이 갖고 있는 민간기술들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들면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 지휘통신체계가 붕괴되었을 때,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스타링크(STARLINK) 시스템이 보급되었다. 스타링크는 상공 500km 우주 공간에 깔아놓은 수 천개의 소형인공위성에 의한 SpaceX의 지구 저궤도 통신망이다.
둘째, 드론(drone) 역할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정찰 및 표적획득, 목표물 타격 등으로 광범위하게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드론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더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현대 전쟁에서 무인항공시스템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모두 드론 생산 및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전쟁에서 드론은 인간을 대신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미래전은 유·무인 복합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셋째, 자주국방 및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드러나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및 유럽의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과 EU(유럽연합)가 부족한 탄약 및 포탄 등을 지원했으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향후 미래전이 아무리 첨단전쟁 시대라고 하더라도 전쟁은 결국 지상에서 일정 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밀고 밀리는 전투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전쟁에서 벌어질 화력전, 포격전에 탄약 및 각종 포탄 등의 물량을 충분비 준비해야 한다.
넷째, 국가 간의 군사동맹 및 우방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세계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처럼 국제적 연대가 약한 고리를 공략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단독으로 러시아에 대항할 힘이 없으니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나, 러시아와 충돌을 원하지 않는 NATO에서는 거절하고 있다. 국가 간의 군사동맹은 불의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전쟁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핵무장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켰다. 1990년대 중반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던 구 소련의 핵무기를 포기하는 댓가로 미국, 영국, 러시아는 ‘부다페스트 안전각서’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핵비보유국가를 함부로 침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이 언제까지나 북한의 핵 위협을 미국의 핵우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의심 가는 대목이다. 당장 한국의 핵무장이 어렵다면 북핵에 대한 대비책으로 단계적 핵연료 재처리 기술, 전술핵 공유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ICBM을 완성한다면,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