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은 없습니다(There is No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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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은 없습니다(There is No Alternative)”
  • 한북신문
  • 승인 2024.03.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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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덕 논설주간·양주역사문화대학 교수
홍정덕  논설주간·양주역사문화대학 교수

과도한 사회복지 지출에 더하여 강성노조가 생산현장 대부분을 완전히 장악한 결과 노동생산성은 다른 유럽나라들의 절반에 불과하게 되고 결국 파산지경에 이른 기업들은 국유화를 통해 구조하고자 국세의 대부분이 투입되고 이로 인해 생산성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당시 영국의 경제구조를 한 때 적국으로 맞섰던 독일 언론들은 ‘영국병(British disease)’이라고 부르며 조롱하는 상황에서 보수당이 내세운 대안이 마가렛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였다.

그녀는 그러나 총리취임 후 소득세 감면, 제품에 부과된 특별소비세를 비롯한 소비세와 간접세 증가, 은행 금리와 이자율 증가, 정부 규모 축소 등을 추진했다. 또한 근무기간에 따른 연공서열제도를 폐지하고 실력 성과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무능력자 및 부패혐의자는 무조건 해임, 파면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부의 규모를 축소시켜 각종 세금의 낭비를 줄였고, 전산화와 기계 생산 설비의 보급 등 민간 기업의 업무 간소화 추진 등을 추진하였다.

이로써 세금과 각종 비용의 감소 효과를 불러와 영국의 전체적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회복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잡게 되었다. 특히 집권 초기 그녀의 친 기업정책에 반발한 영국 최대 탄광노조의 대규모 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하여 1년여의 기나긴 강경대처 끝에 결국 그들을 굴복시킨 일과 동맹국 미국을 포함한 국내외의 여론 모두가 반대하였지만 지구 끝까지 함대를 파견하는 과감한 전쟁을 통해 영국령 포클랜드를 아르헨티나로부터 지켜낸 일들로 인해 ‘철의 여인’이라 불리며 영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총리, 3선 총리의 영예를 누리게 된다.

그녀가 집권 초기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기자 인터뷰에서 한 답변 “대안은 없습니다(There is No Alternative)”는 비록 반대가 많고 인기도 없지만 상황을 반전시킬 방법이 단지 이것뿐이라면 이 정책을 확고히 밀고 나가야 한다는 정치적 신념의 표현이었고 집권자로서의 분명한 의무임을 확인한 이 명언은 이후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에 직면한 정책 집권자가 명심해야 할 지침으로 확립되었다.

지금의 의료대란이 가져오는 불편은 막대하지만 그 원인은 분명하며 이에 대한 해답도 명료하다.

의사가 없어 환자가 하루 종일 병원을 순례해야 하고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과도한 의료업무에 시달려야 하는 지금의 이 상황 앞에서 환자를 버리고 집단으로 길거리에서 시위하며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화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작금의 이 상항을 국민 모두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당장 의대 입학정원을 대폭 확대하여도 그 효과는 2035년에나 나타난다는 사실 앞에서 정책 집행자는 절대 양보하거나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의 문제가 아닌 제대로 해결되느냐, 다시 억지가 통하느냐의 문제이고 거기에 ‘다른 대안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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