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 남은 2024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단수공천과 경선 소식이 언론매체를 통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은 2004년 총선 후 대거 국회에 입성해 20년간 특혜를 누려온 운동권 정치인의 청산을 그리고 야당은 경제로 승부를 걸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최근 야당 지도부가 586 운동권 출신을 배제하고 새로운 인물을 후보자로 내세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일부 지역에서 운동권과 전향한 운동권 출신의 인물이 맞붙는 등 흥미로운 결과가 예상된다.
사실 운동권이 주축이었던 지난 정권과 현 정부는 경제 정책만 봐도 크게 대조된다.
전 정권은 분배 즉 소득주도 성장이란 명분하에 국가가 세금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으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고 빈부의 격차만 벌어졌다. 또한 다수 의석을 이용해 제정한 노란 봉투법 등은 기업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현 정부가 들어서자 그동안 소원했던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일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북핵 미사일에 대비해 성주에 배치한 사드를 가동하는 등 국가안보 태세를 한층 강화하였다.
경제에 있어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5년간 후퇴했던 원전 산업을 복구, 정상화하여 원전을 수출하고 있고 더 나아가 세계 최고 수준인 K방산무기의 수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그들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만든 중대재해법이 지금 고용을 창출해야 할 중소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5인 이상의 외국인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농가에도 적용되어 끼치는 영향부터 분석해 보고 반기업 정서에서 벗어나 분배보다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것부터 깨달아야 한다.
이번 선거는 지난 4년 전 총선처럼 코로나 대유행과 편 가르기 및 거짓 선동, 사전 투표로 야기된 부정선거 논란 등 선거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인 요인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갖고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게 된 점에 큰 의미가 있고 후보자는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