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부머 시대를 맞이하여 인구가 급증하였다. 인구는 많고 경제는 어려운 시대라서 “입에 풀칠하기가 어렵다”는 소리가 자자했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르러 경제가 급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신체적 건강 상태는 매우 호전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더 급격하게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신체적 건강에 대한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영양과다 섭취와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을 걱정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점차 사회적 이슈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관점이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우울증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뉴스에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관심의 대상으로 옮겨졌다고 할 수 있겠으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증폭되어 가고 있다.
다양한 정신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거시적 측면과 실천적인 미시적 측면의 방안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건강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한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전환 및 권익증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시설의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대책을 강구해야하며, 기타 정신질환자 인권침해방지 및 권익보호, 정신건강법령에 규정된 입원요건 및 절차 준수, 진정함 설치·운용 등 지도·감독 강화, 협회와 단체 등을 통한 자율적인 정신질환자 권익보호활동 유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 중심의 종합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정신건강센터 확충 및 운영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살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사회복귀시설도 확충해야 한다.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체계 강화도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 내 조기 발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를 통하여 청소년의 주요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사례별로 맞춤형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및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교, 보건소, 정신건강센터, 의료기관 등 상호연계 및 의뢰체계를 구축하며,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낙인에 주의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시설의 개선이 요구된다. 정신건강시설의 요양 및 치료환경을 대폭 개선해야한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을 내실화하고 여건을 개선하며, 정신의료기관 치료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자발적 입원을 유도한다.
또 입·퇴원 시 절차 준수 등의 관리 철저, ‘격리 및 강박지침’ 준수 등으로 정신질환자 치료환경의 효율적 운영,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끝으로 서비스 대상과 내용의 편중성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대상이나 내용은 만성 정신장애인에 집중되어 있어 일반인의 정신건강이나 예방까지 포괄할 수 있는 서비스는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정신건강센터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어린이 정신건강, 청소년 정신건강, 중장년기 정신건강, 노년기 정신건강 등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