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의정부시을 김재연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 2월21일 국회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갭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 ‘실거주 의무’ 규정인데 이를 폐지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위험한 갭투자를 막아야 할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갭투자를 열어준 셈이다. 부동산 정책을 왜곡시키고 전세 사기 피해를 낳을 수 있는 반민생 정책”이라며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김재연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구제 후회수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보증금을 날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기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