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과 밤의 차이!’ 일론 머스크가 지난해 말 자신의 X(트위터)에 한반도 야경 위성사진을 공유하면서 적은 글이다. 휴전선을 경계로 광채처럼 빛나는 한국 야경과 칠흙같이 깜깜한 북한 야경의 대조적인 모습이 흥미로운가 보다.
푸른 용의 해를 맞아 희망의 ‘트리플 5’가 세간의 입에 회자되고 있다. 즉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G5위상과 국민소득 5만 달러 그리고 인구 500만 명 유지란다. 더욱이 한국인의 절반에 가까운 45.8%가 10년 내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새해를 즐겁게 맞이하게 한다.
그러나 세계사는 늘 명과 암을 교차하며 충격적인 일들이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매년 반복되는 현실이다.
또한 전 인류가 기뻐해야 할 성탄절과 희망으로 맞이해야 할 새해 첫날임에도 중동에서는 피를 흘리는 전쟁의 포성이 멈추질 못하고 있다. 멈추기는커녕 이스라엘의 총리는 더욱 굳센 전쟁의지를 다지고 있고 하마스의 지도자 역시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며 항전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 미국의 국방력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을 동시에 장기간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뿐더러 그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틈을 타서 대만 해협에 총성이 울릴 수도 있고 그 결과 한반도에는 또 다시 6.25전쟁을 불러왔던 제2의 애치슨라인이 그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를 아예 파기시켜버린 북한은 ‘대한민국 것들’ 운운하며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똑같이 괴뢰이고 ‘대 사변’ 발발은 이제 시점 문제일 뿐이라며 북에 선의를 베풀었던 햇볕정책이나 북의 비핵화의지(?)를 트럼프에게 대변해 주었던 지난 정부의 호의를 한 순간에 뒤엎어버리는 성명을 발표해 버렸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북이 도발하면 원점 타격으로 맞서고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의 응징태세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획기적으로 강화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과 3축 체계로 북한 정권의 종말을 고하게 만들 것 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어쩌면 선거의 해를 맞아 북한의 고의성이 포함된 우발적 실수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즉강끝’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위험한 단초를 만들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전 미국 외교협회장인 하스(R. Haas)는 어쩌면 향후 세계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이 아니라 ‘미국 없는 세계’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고립주의자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나토탈퇴, 우크라이나 전쟁 24시간 내 종결, 미군 철수 등을 빗대는 말이다.
어쩌면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향후 자국 우선주의 사상이 팽배하게 되어 제2,3의 트럼프가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함에 비해 북한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안보를 거의 전적으로 한미동맹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 문제 등도 심각하지만 이는 국가라는 울타리가 존재하는 경우의 일이며 국가존재 및 위상의 또 다른 축은 경제가 뒷받침 되었을 때 더욱 공고하게 다져지게 될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2개의 큰 전쟁이 진행 중이고 50여개 국가에서 선거가 이어지는 불확실성 시기에 선진국 문턱에 발을 내디딘 한국이 독자적인 국가 안보 구축과 다이내믹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가까운 미래에 G5국가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