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의 단어로 영국 옥스퍼드 사전은 ‘리즈(rizz : 이성을 끌어 당기는 매력)’를, 미국 메리엄-웹스터 사전은 ‘진짜의(authentic :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점점 모호)’를 선정했다. 그리고 한국의 교수들은 ‘견리망의(見利忘義 : 이로움을 보느라 의로움을 잊었다)’를 선정했다.
CNN은 10년 전에는 “미래를 보고 싶다면 먼저 한국을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했는데 최근 골드만 삭스의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에 끌려가는 한국의 경제 규모는 20년 후에는 나이지리아보다 50년 후에는 필리핀과 파키스탄보다 작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생존을 위한 갑진년 새해의 국가 아젠더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함께 생각해 보자.
첫째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0.68명, 북한의 출산율은 1.8명이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노인 세대의 방치, 광활한 유령도시와 황폐한 고층빌딩, 고령층 부양 부담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 세대는 해외 이민을 선택하게 되어 한국은 소멸되거나 북한 또는 중국에 편입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집 문제와 교육비에 대한 대책 등 인구감소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는 국가와 기업 및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이다. 2023년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업데이트한 세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08.1%, 기업부채 비율은 2021년 기준 166.8%로써 둘을 합친 민간부채 비율이 세계 2위이며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1위, 정부부채 증가 폭은 87개국 중 16번째라고 한다. 여기에 경제성장률은 1% 안팎으로 예측되어 10년 안에 반전의 기회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중진국으로 후퇴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셋째, 망국의 진영정치를 청산해야 한다. 임진왜란 2년 전에 일본에 파견되었던 2명의 통신사가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정반대로 보고한 것은 동인과 서인이라는 패거리의 진영논리가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현재도 그때와 같은 혐오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다.
22대 총선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당선되어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어야 한다.
넷째, 환경오염을 발본색원하고 기후변화에 앞장서는 국가가 되어야겠다.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는 자연 생태계의 파괴뿐만 아니라 인류의 사회, 경제, 건강 및 주거 생활환경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2023년은 역사상 가장 더웠던 1년으로 인류의 기후위기 대처 능력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세계적 과학자들이 경고했다.
연구팀에 의하면 지난 130년간의 빙하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년 전 연평균 5~6m씩 녹았던 것이 최근에는 연평균 25m씩 녹고 있다고 한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0.74℃ 상승하면 해수면이 0.5m에서 최고 2.0m까지 높아져 적어도 10억 명 이상의 환경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문제다.
2021년에 국회의장 직속 국가 중장기 아젠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었지만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다.
2024년 청룡의 해에는 2023년에서 보여주었던 ‘가짜 리즈’가 아니라 ‘공정, 믿음, 희망’을 보여주는 정치지도자가 많이 나와 ‘나라를 바르게(政者正也) 하고 앞서 제시했던 시급한 국가의 아젠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세계가 우려하는 소멸되는 한국이 아니라 융성하는 국가로 다시 우뚝 섰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