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에 관한 철학을 새롭게 정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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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에 관한 철학을 새롭게 정립하자
  • 한북신문
  • 승인 2023.12.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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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 신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임원선 신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임원선 신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인류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 왔다. 초기에는 상부상조하는 가운데 마을 단위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러나 규모가 커지면서 사회조직이 개입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그 대표적인 조직은 종교집단이었다. 종교적으로 신에게 받쳐진 예물을 활용하여 의식주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 왔다.

인류사가 발전하면서 종교조직의 힘은 점차 약화되고 국가의 힘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신에게 받쳐진 예물이나 헌금이 아닌 세금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돌보는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공적부조제도가 성립되었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여기 해당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감당 할 수 없을지라도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건강하여 근로가 가능할 때 당사자와 기업 그리고 국가가 연기금을 조성하였다가 건강을 상실하거나 실직 또는 퇴직을 한 후에 연금을 통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서비스가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을 설립하여 의식주를 제공하거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삼국시대 이래로 우리나라는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실천하는데 그리 인색하지 않았다.

고려시대에는 다양한 창고에 관곡을 모아두었다가 가뭄이나 수해 등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사회적 약자를 돕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여기에다가 약국과 의원도 두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호하는 일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이후 이러한 국가시스템과 사회시스템이 붕괴되고 말았다. 해방 이후 남북으로 분단되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완전히 민간과 관의 이러한 시스템은 철저히 붕괴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외국의 지원단체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다양한 교육기관과 사회봉사기관 그리고 의료기관을 설립함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수용보호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1961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인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국가가 어려운 국민을 돌보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민간과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전개되었다.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면서 공적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 그리고 사회서비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아직 그 서비스의 수준은 그리 높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국가 예산을 더 사회복지에 투자하도록 하는 철학이 정립되어야 한다. 민간 차원에서도 기업이나 개인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회 환원이나 후원 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동절기에 접어들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선남비가 등장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금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 차원의 운동뿐만 아니라 국가경영 철학의 우선순위도 인간존중에 기초하여 사회연대책임의 철학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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