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늦가을 지역사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었다.
회자되는 이야기로는 ‘예산의 50%가 삭감된다고 한다’ 등 뒤숭숭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다. 사회복지계 지도자들이 회동하여 대책을 숙의하기도 하였다. 기초자치단체장과의 면담을 추진하여 대책을 요구하기도 하고 행정부의 실무자와 미팅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이 있었다. 급기야는 사회복지전문가들이 단체로 SNS에 대화방을 개설하고 대책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산한 움직임을 보면서 약 40년간 사회복지를 학습하고 실천하고 후학을 양성해온 사회복지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제는 후배들의 미래와 우리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필자로서는 향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의회와 행정부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당부하고자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비록 갑작스럽게 변화하여 아직 불안정하기는 하나 세계 200여 개가 넘는 국가 중 선두권에 위치하고 있다.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의 존재 여부를 살펴보고 이들의 복지를 위한 예산을 준비해야 하고 나아가 이들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부끄러운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가경영철학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양적인 발전이나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 및 행정이 아닌 국민 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시하는 경영철학을 재정립해야만 한다.
예산의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활용을 위해서 보다 주민친화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
셋째,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사회의 정치가와 행정가 그리고 언론인들 등 지역사회의 오피니언리더들의 사고가 전환되어야 한다. 정치가 행정가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치가는 시민을 위해 예산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행정가는 늘 관행정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와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늘 살펴야 한다. 언론인들은 매의 눈으로 이러한 역할을 정치가와 행정가들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비판하고 방향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던 부끄러운 역사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문화나 스포츠에 있어서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정치와 행정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정치와 행정의 발전은 시민사회의 성숙과 연결되어 진다. 서로 선순환하며 발전함으로서 균형 잡힌 선진국으로서 세계 인류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새해에는 한발자국 더 발전하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