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파장이 지방 재정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시 차원의 재정위기 극복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가 덜 걷히자 정부가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삭감하니, 의정부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동근 시장이 밝힌 대로 지출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시 차원의 허리띠 졸라매기로 극복하기에는 앞으로 예견되는 상황이 무척 심각하다. 지금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내년 이후에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쳐올 수 있으며 그 고통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것이다.
마른 수건 쥐어짜기식의 답답한 대책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원인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의정부시는 지방교부세 삭감의 이유를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악화로 인한 정부 세수 결손 발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어쩔 수 없는 외부 환경 탓이라는 말이다. 과연 그러할까?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11% 증가한 77조1000억 원이다. 국세감면율은 16.3%에 달하며 이는 법정한도인 14%를 훌쩍 넘긴 역대 최고 수준이다. 문제는 이 같은 세금감면의 대상이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서민들이 아닌 대기업과 부유층이라는 데에 있다.
내년 국세감면액 중 압도적 증가폭을 차지하는 것은 3조9000억 원이 늘어나는 법인세 감면이다. 향후 5년간 법인세 감소로 줄어드는 세수가 자그마치 2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더해 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2027년까지 2조 5000억 원의 추가 감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그 대가는 가난한 지자체가 치러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또 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올해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지방교부세 감액은 2년 뒤인 2025년에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당장 올해 교부세를 삭감해버렸다. 벌여놓은 사업들을 마무리 짓지 못하게 된 지방정부의 형편은 무시됐다.
대통령은 국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고집하지만 그 결과 지자체들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비상금과 다름없는 안정화기금을 털어 써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중앙정부가 책임질 몫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결과다.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고, 국채 발행도 안 하겠다는 정부가 선택한 것은 초긴축 예산안이다.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연구개발(R&D) 예산을 16.6%나 삭감하고, 노동자들의 실업급여 예산까지 깎으면서 줄곧 건전재정을 외치고 있다. 나라 살림이 어려울 때 곳간을 걸어 잠그고 민생을 외면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무능과 무책임일 뿐이다.
지자체에 줄 돈이 없으니 빚을 내든 비상금을 꺼내 쓰든 알아서 버티라는 정부 입장에 가만히 고개 숙일 것인가. 윤석열 정부가 재정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가난한 지자체의 살림은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바꾸라고 시장부터 지역 정치인들까지 한목소리로 요구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아집과 무책임으로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