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재정악화에 대한 필자의 분석은 민선8기 김동근 시장 인수위원회에서 건설, 교통,안전 분과에서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검토해 온 의정부시의 회계적 측면에서의 현황분석과 의정부시에 토박이로 살아오면서 체득하게 된 여러 가지 사항들 그리고 국내정세의 변화에 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시도하는 이유는 의정부시가 봉착한 작금의 재정위기에 대하여 국도비 지원 삭감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의하여 발생한 회계연도의 일시적 자금 부족에 대한 단편적인 현상에 대한 접근보다는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원인들을 파악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의정부시의 재정상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의정부시의 수입(세입+세외수입)은 지방세·세외수입,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지방교부세(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순세계, 이월·전입금 등)이 있다.

반면 지출내역의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다.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경전철,환승운임), 국도비 시비 매칭 국도비보조금(수입과 지출액 동일) 등이다. 수입과 지출의 계정과목 자체만 놓고 보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각 계정과목의 구성내용인 수치에서 타 지자체와의 큰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의 재정악화를 초래한 계정과목의 수치에 이면에 있는 핵심적인 이유들을 정리해 본다.

1. 사상최대의 세수결손으로 인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주지하다시피 경기침체와 법인세 인하로 인한 국세수입 저조와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대폭 감소하였다. 중앙정부의 세수부족은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 등의 감소로 이어지며, 모든 지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겠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특히 치명타가 된다. 재정자립도 22%인 의정부시가 바로 그 치명상을 입은 지차체들 중 하나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자의 투자 욕구를 증대시켜서 경기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를 꾀하겠다는 정책을 수립하여 법인세를 인하시켰다. 이미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와 영국의 대처리즘을 통해서 법인세가 인하된 금액만큼의 투자유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똑 같은 전철을 밟은 점은 애통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거하면 당해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지방교부세 감액은 2년 뒤인 2025년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즉각적인 교부세 삭감을 감행 해버렸다. 긴축재정의 타이밍과 방법이 참으로 부적절한 시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 근본적으로 열악한 의정부시의 자주적 재원

의정부시의 회계자료를 분석해보면 지난 2013~2022년 10년간 전체 세입예산 규모가 157% 늘어나는 동안 자체수입은 68% 증가에 그치는 등 자주적 재원의 개선 없이 지속적으로 열악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느 한해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유들을 다음에서 언급할 것이다.

3. 구조적으로 높은 사회복지예산을 부추기는 노령화 사회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예산 비중 순위를 검토해본 결과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50%를 넘어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즉 투자사업으로 가용할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예산 중 기초생활보장 및 노인복지예산 비중이 타지자체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인데 사실상 이 부문은 짧은 시일동안 구축된 것이 아닌 만큼 인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거나 삭감을 할 수 있는 항목도 아니다. 이러한 사태의 발생원인은 꾸준하게 형성된 인구구조의 구성상 불균형과 소득수준인 것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에 인접한 도시 중에서 가장 낮은 집값에 비해 편리한 교통과 잘 갖춰진 의료서비스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거주하기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데 특히 저소득 노인층이 거주하기 좋은 도시로 분석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또 다른 하나는 교육적으로 우수하지 못한 도시로 낙인 되어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데다 군부대와 미군부대 주둔에 경제적 의존을 해왔던 역사로 말미암아 도시 전체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젊은 층의 의정부 탈출시도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어 젊은 세대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예산의 꾸준한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재원고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4. 무수익 시설 관리비 및 경전철 원리금 상환과 지원비용

경전철 관련하여 지속적인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고 운영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무수익 자산에 대한 관리비가 점증되는 되고 있는데 이미 건축 중인 관련시설이 과다하고 특히 변동금리로 상환해야하는 이자는 고금리 시대를 맞이하여 이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이다. 살기 좋은 도시에 꼭 필요한 체육시설, 도서관, 공원, 도로 등의 신규설립과 관리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바 자금이 이러한 시설에 이미 투자 되어 있어 불요불급함을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쉽게 방향 선회를 하기 어렵다.

세입증가 효과 없이 오히려 건립 후 운영·유지 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기왕의 도시생활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입된 자금과 관리비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고 향후 세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을 확보하지 못한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는 난망하다.

5. 법인세 등의 자주재원 확보의 핵심주체의 부족

재정자립도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는 인구수에 비례해 증가하는 지방세가 아니다. 왜냐하면 인구수가 늘어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지만 기본적으로 늘어난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세수의 지출이 필수적인데다가 이미 언급했듯이 의정부시의 인구증가는 세수증가 보다는 지출을 초래하는 불균형적인 구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경기도 남부의 주요도시나 북부의 일부지역처럼 기업의 유치와 존치를 통해 형성되는 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의 확보를 통해서만이 획기적인 자주재원 확보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6. 부동산 경기 침체

부동산 거래와 공시지가 평가를 통해 확보되는 도세인 취득세와 시군세인 재산세의 급격한 하락 또한 세수부족을 야기 시킨 주요한 원인이다. 이 또한 의정부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주택자산의 뒤늦은 상승과 빠른 하락이 세입축소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도 꾸준한 문제가 되고 있다.

7. 각종규제와 활용가능 토지의 제약으로 인한 도시 자족 가능성 부재

기업유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의정부시는 가용 토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집약적으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이미 주택지로 일관되게 전용했고 그나마 남아 있는 일부 토지는 규제로 인한 도시의 자족성 상실의 주된 원인이 되어 왔다. 군부대의 존재와 더불어 한국전쟁 이후로 의정부시에 자리를 잡고 있는 8개의 미군반환 공여지중 60만 평방미터의 캠프 레드 클라우드는 여전히 국방부에 귀속되어 있고 가용토지가 80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캠프 스탠리는 일부만 반환된 채 여전히 헬기 주유시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환이 지체되고 있다. 거기에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 구역 등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하여 자족 도시로서의 재활에 대한 의지마저 꺾어 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부양인구만 늘어가는 형국이 된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2008년 대비 절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기탈출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단기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같은 부자감세를 중단해서 서민들에게 전향적인 정책을 요구해야 하며 세수의 구조적 측면에서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로 할당되는 교부금의 삭감조치를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보와 중첩규제 등으로 경제활성화가 어려운 도시에 그렇지 않은 도시와 똑같이 지원을 삭감하는 정부에 대해 어느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있겠는가?

또한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의정부시가 해야 할 정책들이 있다. 물론 어느 하나도 단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관철해야 마땅한 사안들이다,

첫 번째로 미군반환공여지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미군반환공여지의 조속한 의정부시로의 무상반환을 통해서 의정부시가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미군반환공여지가 의정부시로 반환될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 등의 설립을 통해 개발 수익이 의정부시로 귀속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둘째로 의정부시의 인구구성을 재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중의 하나로 의정부시의 교육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의정부시는 2013년에 고교평준화를 실행했는데 상위권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외고, 과고 및 특목고가 전무한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고교평준화를 맞이했다. 2005년에 설립된 경기북과학고등학교가 녹양동에 위치하고 있으나 사실상 땅만 내주었지 의정부시의 학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학구열이 높은 학부모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도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인구구성의 불균형을 초래한 주범이 된 것이다. 의정부시의 교육수준 향상은 의정부시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민관정 단위의 협치 기구가 조성되어 장기적으로 실행해야할 숙제인 것이다.

셋째는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선 의정부시의 천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정부시는 사면이 산으로 둘러 싸여 있으나 기존 관광자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관광상품의 개발 등을 통해 침체일로에 있는 관내의 경제를 활성화하면 세입은 늘어날 것이고 이를 통해 재정건전화를 일정부분 제고할 수 있다. 의정부시 관내의 주민들에게만 천착한 보여주기식 혹은 선심성 경관 조성에 몰입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의정부시의 재정안정화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모색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넷째 유의미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창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일정규모가 되기까지의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양성 벤처인큐베이팅을 혁신적으로 실시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철저한 삭감 및 원천봉쇄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복지 차원에서 시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에 예산을 사용할 해야 함은 마땅하겠지만 그 외의 선심성 예산이나 효과가 미미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보수적인 예산운영으로 장래에 수입 또는 세입과 직결된 사항이 아니라면 지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부문에서 절약된 예산이 있어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 역할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의 명확한 목적을 설정하고 이에 합당한 금액을 설정해야 하며 시의회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의 투입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시의 긍정적 변모 과정에서 낙후된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주민들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주민을 대체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이 도시 전체의 인구불균형과 저소득층 인구의 유입을 다소라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수해야할 현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