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늘어나는 장기처방, 환자 안전에 악영향 미칠 우려”
180일 이상 의약품 장기처방이 2021년 약 370만 건에서 지난해 약 425만 건으로 약 15%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짧게는 90일부터 길게는 1년 이상인 장기처방전 발행이 매년 늘어나며 환자 안전에 우려가 제기되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원외처방일수 구간별 요양기관종별 명세서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소 90일 이상 장기처방을 받은 건은 약 2600만 건으로 2018년 약 1600만 건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90일 이상 구간을 볼 때 기관별로는 ▲상급병원은 2018년 609만 건에서 2022년 783만 건으로 29% ▲종합병원은 538만 건에서 840만 건으로 56% ▲병원급은 93만 건에서 182만 건으로 96% ▲의원급은 305만 건에서 767 만 건으로 151% ▲보건기관만 51만 건에서 32만 건으로 37%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1년 이상의 장기처방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는데 ▲상급종합병원은 2022년에 2018 년 대비 87% ▲종합병원은 150% ▲병원급은 176% ▲의원급은 139% 증가했으며 보건기관만 소폭 감소했다.
의약품 장기처방은 보관 문제를 비롯해 의약품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문제제기로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지만 쉽게 바뀌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병원·의원급까지 장기처방이 늘어나며 처방일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영희 의원은 “장기처방은 환자 편의를 떠나 안전성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통제 가능한 보건기관만 장기처방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민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