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키는 활동들이 확산되고 있다.
‘위험성 평가’란 특정 분야와 관련된 작업이나 해당 사업장 등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그것을 예방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를 의미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 2023년 5월 22일 개정되어 시행된 내용에 따르면 부상 및 발병의 가능성과 중대성 측정 의무화를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에 집중하도록 재정의 하였으며 중소기업도 쉽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간편하게 개정하였다.
주 내용으로 전체 근로자가 참여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 평가 공유와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는 교육을 하도록 변경하였다.
산업 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하인리히의 법칙에 따르면 한 번의 큰 재해가 있기 전에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나 그 징후들이 나타나는데 재해 발생 비율을 보면 1:29:300의 법칙으로 1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약300여건의 사소한 사고들이 일어나며 그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하면 약29명의 경상자가 발생하고 개선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결국 1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산업재해 전문학자 하인리히의 연구에 따르면 큰 재해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전에 사소한 사고 등의 징후가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내었으며 산업재해 예방을 포함해 각종 사고나 사회적 경제적 위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소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험성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첫째, 각 부서별 근로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사고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사전준비를 필요로 한다.
둘째, 조직 내에 있었던 아차사고를 분석하고 전체 근로자들이 참석 가능한 제안제도를 실시하는 등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다. 셋째,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위험성 결정과정을 거친다. 넷째, 우선순위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가능하도록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다섯째, TBM과 교육 등을 통하여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통하여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위험성 평가는 산업재해를 미리 예방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하여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예방 또는 제거, 교육함으로써 재해를 줄이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지만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다양한 산업재해 사례를 통하여 재해가 발생하고 난 후의 결과를 미리 예측 할 수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재해당사자는 물론 기업과 조직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나 기관 등 대상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구분되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력부족과 예산부족의 사유로 타 기업의 위험성평가 지침을 무작정 따라 하다보면 실제 해당 기업 및 기관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해당 기업의 상황과 환경에 알맞은 위험요인과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 할때에 안전은 높이고 재해는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