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5년마다 실시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될 때면 “기금 소진 시기가 빨라졌다. 미래세대 부담이 커진다.”라면서 걱정하는 분이 많다.
올해 1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발표 이후 ‘2055년 국민연금 고갈!, 90년대 생부터는 돈 내고 한 푼도 못 받는다’라는 언론보도가 주요 일간지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당시 방문 또는 전화 상담 고객 중에 “못 받는데 왜 내야 하냐”며 항의하는 분도 많았다. 그러나 의무가입자도 아닌 60세 이상 분들이 연금을 더 받기 위해 가입한 경우가 작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오히려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내 국민연금을 돌아볼 계기가 된 듯하다. 1988년 연금제도 도입 이후 1999년 전 국민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되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짧은 연금 역사는 현 노인세대 빈곤 방지에 충분하지 못했고 이는 결국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노인빈곤율 최고인 국가로 만들었다.
따라서 60세 이상 임의계속가입자의 증가는 반가운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론 이분들이 좀 더 미리 자신의 노후를 대비해서 국민연금 제도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 60세 이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과 금액에 비례해서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일부 가입자는 예전에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을 추후 납부하거나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해서 가입 기간을 늘리는 일도 있다.
그러나 추납이나 반납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분들은 일부에 불과하고 늘어나는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다. 따라서 젊어서부터 매월 연금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실의 팍팍한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노후를 위해 미리 준비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국민연금은 농어업인,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구직급여 수급 중인 실직자,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운 취약계층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혹시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보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 걱정보다 우선 내 연금 상황은 어떤지 점검해보자. 개인의 책임이 강조되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뭔 소린가 할 수 있다. 각자도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함께 연대해야 대비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을 통해 함께 노후 준비를 충실히 하는 것이 미래세대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 내 노후가 준비되어야 미래세대를 위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