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고 사회 또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화두가 아니다.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누구에게나 모두 닥칠 수 있는 재앙으로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지상과제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정작 대부분의 국민들은 심각하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생산력의 감소와 국가재정의 편협된 편성, 그리고 의료비 지출의 증가 등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 고령화 문제는 방관하고 방치할 문제가 아닌 재앙 수준의 위기임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
세계에서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전세계 고령화 흐름을 이끄는 선두주자이고,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허덕이고 있다. 아니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말이 더 적합할 것 같다.
앞으로 일본이 현재 처한 상황과 대처현황 등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대응해야 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감히 넘지 못할 거대한 산맥이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한국은 일본에게 40~50년이나 뒤처져 있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만약 일본이 거래를 단절하기라도 하면 우리나라는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이라 함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가장 잘사는 나라, 가장 부지런한 나라, 가장 깨끗한 나라의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었다. 억척스런 민족성으로 ‘경제 벌레’라는 비유까지 들어가며 온 세계를 휘어잡는 것을 보며 자랐다.
실제로 ‘도요다’ 등 일본산 자동차가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을 누비고 있는 것을 직접 보며 놀라움과 부러움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
그러한 일본이 현재는 존재감이 퇴색된 초라한(?) 국가로 전락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인구의 고령화현상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본이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0%인 초고령사회가 된 해는 2005년이다. 그리고 2022년도 현재는 29%를 상회하고 있고, 평균수명은 84세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고령사회 몸살은 30년 전인 1992년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가장 커다란 변화는 회복될 기미는 없이 악화되기만 하는 경제지표이다.
경제학자인 노구치 유키오는 20년 뒤 일본의 1인당 GNP는 4만1000달러가 되고 반면 한국은 8만10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때 일본은 미국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본의 몰락이 생각보다 매우 급격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견이 별로 없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해 7년 만에 최대 재정적자를 봤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현재 진행형이다. 일본기업의 임금은 1991년 3만7000달러로 30년째 동결이다.
참고로 한국의 평균 임금은 4만2000달러로 이미 7년 전에 역전되었다.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고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다.
일본 사회는 세계화의 흐름에서도 뒤처지고 있다. 일본을 여행해 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쉽게 이해되지 않은 것이 모바일문화와 카드문화일 것이다. 지금 세계는 모바일 시대를 넘어 클라우드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팩스와 도장을 고집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현금보다는 크레디트카드를, 그리고 이제는 핀테크가 대세이다. 그러나 일본은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음식점들이 많다. 일본은 세계화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나라들과 다른 길을 가는 문명의 갈라파고스섬 같다.
이 또한 초고령사회가 지닌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다.
일본의 미래는 희망보다는 암울한 면이 훨씬 많다. 가장 큰 위험요인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사회 진입이다. 이는 일본의 인구 동태 변화를 유발하는 큰 부분을 차지해 왔다. 그리고 인구 피라미드의 형태를 크게 바꾸어 놓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일본은 몰락하고 있다. 그 원인은 인구의 고령화이다.
우리도 몇 년 후면 역시 초고령사회에 접어든다. 일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일본과는 다른 길을 갈 것인가? 우리 모두 생각해 볼 시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