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은 도내 광명․안산․의정부 3개시의 고교입시 평준화를 추진, 2010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에 평준화 실시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의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부령을 개정할 경우 경기도교육청은 2012학년도부터 광명․안산․의정부의 고교입시전형을 원칙적으로 선지원후추첨 방식의 단일학군으로 평준화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평준화 확대는 광명․안산․의정부 시민들의 오랜 요구를 받아들여, 2009년 5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효과분석과 2010년 타당성연구 등을 거쳐 결정했습니다.
효과분석 및 타당성연구를 통해 평준화는 해당지역 학생․학부모의 입시 및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반면 학습능력 신장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얻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연구를 통해 평준화 실시에 제반 과제를 도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은 평준화 실시를 위한 대책수립과 예산확보 등의 제반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론조사결과, 3개시 모두 주민의 70% 이상이 평준화를 찬성했으며, 단일학군과 선지원 후추첨 방안을 선호했습니다.
타당성 연구결과 대체적으로 평준화 실시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지 일부 고교 과밀학급을 우려하고 1․2개씩의 기피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2013년까지 3개시에 각각 1․2개씩의 고등학교를 신설하고, 기피학교에 대해서는 시설투자, 재단이전, 교원연수 등의 대책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키로 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거리 통학을 없애기 위해 학군 내 배정방법조정과 버스노선의 변경 등도 협의키로 했습니다.
평준화확대 신청 후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11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구한 보완대책을 추가해 12월 통보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년 2월 중 부령을 개정하면 3월 중에 해당 3개시의 고교입시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고, 7월까지 관계법령에 따라 학군설정, 학생배정절차 등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이 모든 과정은 모든 요건을 구비한 다음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평준화추진에 관한 보도가 나오면서 일부에서는 평준화의 준비가 소홀하거나 절차가 미흡하다는 내용도 있어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관련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관련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경기도교육청의 광명․안산․의정부 3개시의 평준화 추진은 효과 및 타당성 검토, 주민여론수렴, 대책수립 등의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고 법령이 정한대로 모든 절차를 거쳤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개정 되는대로 차질 없이 3 개시의 고교입시 평준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관련 자료를 참조하시어 경기도 고교평준화 관련 기사작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1년 1월 23일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조 병 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