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의 전쟁은 러시아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이 2022년 2월24일 특별 군사작전 개시 명령을 선언한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발발한 전쟁이다. 전쟁 발발 1년이 지났지만 끝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확전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전쟁이 발발하자 우크라이나에 각종 군수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유럽 여러 국가가 무기와 물자를 대규모로 지원함에 따라 전쟁은 점점 더 장기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중에 연합맹방에 군사원조를 하기 위해 제정했던 무기대여법(武器貸與法,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 대여법안)을 제정하며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마국과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기 위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러시아 은행을 전격 배제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러시아-유럽 연결 천연가스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Nord Sream 2) 취소, 러시아 은행 보유 외환 및 푸틴 체제 주요 인사들의 국외 자산 동결, 항공우주·반도체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첨단 반도체 등의 부품 공급 차단, 러시아 국적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영공 및 영해 출입 금지 등 적극적인 정치적, 경제적 제제 조치를 단행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 각국의 국방비 축소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유럽 각국들 사이에 브렉시트(Brexit) 등으로 갈등을 보였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결속력이 다시 공고해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군사비 증강에 반대 입장을 보이던 독일이 1,000억 유로(약 134조 원)의 재무장 정책으로 돌아섬에 따라, 유럽의 대규모 군비 확장이 촉발되었다.
또한 그동안 중립국을 유지하고 있었던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동유럽국가들이 이번 전쟁을 계기로 NATO에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쟁은 전쟁과 관계없는 국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던 곡물들이 전쟁여파와 항구봉쇄 등으로 타격을 받았다.
또한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정책으로 가스 파이프라인이 잠김에 따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겨울 난방비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직간접으로 우리 한반도에도 보이지 않는 영향들을 미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민주진영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독재진영으로 갈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미-일 관계가 강화되고 북-중-러가 결집하는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의 비핵화 정책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그동안 추진해 온 북한의 비핵화 정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자칫하면 북한의 도발 위험을 키우고 있다.
향후 미래 전쟁은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참여하는 총력전이 될 것이다.
유사시에 대비해 현재 예비군 및 민방위 전력의 점검과 능력 향상에 힘을 쏟아야 한다. 또한 한반도 비상에 대비해 미국과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중심으로 신뢰구축을 통해 유사시 구체적인 협력방안과 역할분담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의 핵위협이 실제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군사적 무력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한미간 통합적 억제력 강화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배워야 하는 교훈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