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연천군수 “평화지대 구축을 비롯한 남북협력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연천군이 접경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소멸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특례군 지정 등 새로운 성장 동력 찾기에 나섰다.
연천군과 연천통일미래포럼은 지난 12월15일 연천군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접경지역 평화지대와 연천군 특례군 지정의 당위성’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특례 시·군·구 제도 도입에 따라 접경지역인 연천군의 향후 정책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민재정 연천통일미래포럼 고문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소성규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종합 토론을 이끌었다. 장욱 연세대학교 연구교수가 ‘접경지역 평화지대와 연천군 특례군 지정’, 김주환 국방정책학회 부회장이 ‘북한의 대남·대미 전략과 접경지역 평화지대의 필요성’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덕현 연천군수와 김미경 연천군의회 부의장, 김정완 대진대 교수, 신상범 카이스트 재난안전단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병찬 연천통일미래포럼 상임대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연천군 특례군 지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평화지대 구축을 비롯한 남북협력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군·구 특례제도 도입을 통해 ‘접경지역’의 관점에서 연천군의 발전방향을 새롭게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연천군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해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을 특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군(郡) 단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