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학교 신설 재정투자‧심사 횟수 확대,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완화 요구…경기도교육청과 협력 약속
김동연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기도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김동연 후보는 지난 5월27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교육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 해소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등 경기도 교육 현안 문제에 대한 주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의 17개 학교 신설 의뢰 중 12개만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언급한 김 후보는 “일부 지역은 학교 공급이 늘어나게 됐으나, 여전히 상당수 학교는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학교설립이 늦춰지게 됐다”며 “신도시 학교 신설은 경기도의 가장 시급한 교육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는 과밀학급이 몰려있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다. 전국 초‧중‧고교의 3분의 1가량이 과밀학급으로 분류되는데 그중 43%가 경기도 소재 학교로 알려져 있고, 화성‧오산‧김포시 등은 중학교 전체 학급 중 70%가 학급당 30명이 넘는다.
이에 김 후보는 “학급 당 적정한 학생 수는 우리 아동·청소년의 교육기본권”이라며 “주기적 펜대믹 시대의 방역과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후보는 중앙정부에 ▲학교 신설 관련 재정투자 확대 ▲학교설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횟수 연 3회→연 6회로 확대, 심사 기간 단축 ▲학교설립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완화(33명 → 25명) 등을 촉구했다. 또,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과밀학교의 교실 증설, 결합개발방식을 활용한 노후학교 개선(그린스마트 학교)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학교 신설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경기도 신설학교 신속추진단’ 구성을 공약하고, 향후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학교 신설이 미뤄짐에 따라 먼 거리로 통학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부담을 완화하고자 병설·단설 유치원 스쿨버스를 도입하고 이용 대상에 초등 저학년 학생을 포함하겠다고 공약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통학거리 상관없이 학생들 누구나 안전하게 스쿨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용인시에서 추진 중인 스쿨버스 사업을 분석해 경기도 차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청년에 대한 공약도 제시했다. 아주대학교 총장시절 대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 바 있는 김 후보가 이러한 대학혁신 성과를 모든 경기 청년에게까지 나누겠다는 다짐을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국가자격 및 전문학사 취득을 돕는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운영 대학’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는 학교설립 확대와 더 큰 도전을 위한 기회제공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