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에서 당선된 신임대통령의 5월10일 취임식을 앞두고 국민은 탈원전을 폐기로 대한민국이 다시 원전 강국으로 그리고 공정과 정의가 보장되는 법치주의 국가로 회귀한다는 기대감에 들떠있다.
그런데 정권 교체를 앞두고 5월3일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검수완박)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 소송법 수정안을 국회에서 표결시켰다.
현 정부 집권 5년 동안 우리는 원전 최강국의 명예와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자존심을 버리고 남미 좌파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선거 때마다 재난지원금 지급, 국가주도하에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공공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소득주도성장이란 포퓰리즘 정책에 익숙해져 왔다.
그 결과 국가부채 규모는 기존 국채의 2배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자의 입국을 봉쇄하지 않고 확산 때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관해와 내수경기는 침체되고 확진자 및 사망자 수가 한때 세계 최고를 기록하는 등 방역정책의 대실패를 가져왔다.
또한 검찰이 정권을 수사하자 거대의석을 이용해 검찰개혁이란 구실로 검찰의 수사권을 6개 분야만 남겨 놓았다가 정권 인수 직전에 이르러 부패와 경제를 제외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탈원전 의혹 등에 연루된 공직자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고의적으로 막은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국민은 현 정부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남미 좌파식 사회주의 정책과 비리를 저지른 정부관계자가 수사를 회피하고 오히려 큰소리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제 건국 후 70여 년간 대한민국을 번영시켜 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중시하는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우리도 분배라는 포퓰리즘적 사고에서 벗어나 5년 동안 뒤처졌던 원전산업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발전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경시되어 온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거대당이 의석을 독점해 당의 사적인 목적에 따라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회에 대해 견제 또는 제동을 걸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법치국가로 거듭나도록 국민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