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심의안 부터 즉시 방송 송출 진행 제안
1억4000여만원 들여 통합방송시스템 구축…언제든 송출 가능한 시스템 구비
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원(사진, 신곡1·2동, 장암동)이 지난 10월26일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에 대한 요구는 의원의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라며 “상임위원회 회의를 실시간으로 중계 송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지방의회 의사진행 과정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에 국민 90.3% 찬성의견이 있었다. 의정부시의회 역시 지난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영양평가 개선과제 이행평가지표에서 ‘인터넷 의사중계 범위 확대 및 규정’ 마련 관련 권고를 받았고 2017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정선희 의원은 “의정부시의회는 경기북부 시군구의회에서 선도적으로 2010년 인터넷 방송 생중계 실시를 하고 2018년에는 1억4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통합방송시스템을 갖추어 언제든지 상임위 송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해 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의 중심이자 선도적 역할을 하는 의정부시의회가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보다 회의상황 송출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늦은 감이 있으나 좌고우면하지 말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효과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다음 회기 안건인 2021년 예산심의안 부터라도 즉시 방송 송출을 진행하라”고 제안했다.
의정부시의회의 슬로건은 ‘시민중심의 열린의회, 신뢰받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지향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시민이 원하는 정당한 요구인 ‘알 권리’를 우리 스스로가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언론들이 수차례 기사를 통해 의정부시의회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오범구 의장은 언론을 통해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 송출을 깊이 생각중이며 동료의원들과 회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이와 관련된 어떤 소통이나 논의는 없었다. 최근에는 마치 의정부시의회 의원 모두가 송출 반대의견을 가진 듯 호도되고 있는 현실에 저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정 의원은 “의사 진행회의 영상공개는 단순히 시민의 알 권리만을 표명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국민 참여의 시대이며 언택트 시대다. 의회에 권한을 부여한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은 시의회의 역할과 감시 또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시간 회의 중계 송출 제도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방송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의 대변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책무라 생각한다”면서 “의정부시민을 향한 상임위원회 실시간 회의 중계 송출제도는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의회가 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