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 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우리 해병대가 연평도에서 사격훈련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를 놓고 또 한번 여론은 심각하게 분열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훈련은 예정대로 실시되었고, 북한은 사전 엄포와는 달리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것인지 못한 것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저는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체로 보면,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이번에도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북한의 협박에 겁을 먹고 반대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의 협박에 겁을 먹었다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것이라면 진정한 평화를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카스트로는 쿠바 혁명에 성공한 이후 미국의 적대정책에 맞서기 위해 소련과 손을 잡게 됩니다. 소련과 쿠바는 무기원조협정을 맺고 미국의 바로 코 앞인 쿠바에 미국을 겨냥한 핵미사일 발사 기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쿠바와 소련에게 즉시 미사일 건설 기지를 철거하라고 요구하면서 미사일과 기지 건설을 위한 자재를 싣고 쿠바로 향하는 소련의 선단을 막기 위하여 해상봉쇄조치를 취합니다. 소련도 선단을 보호하기 위하여 잠수함까지 동원하는 바람에 미국과 소련은 군사적 대치를 하면서 핵전쟁 발발 직전까지 가는 위기에 봉착합니다. 결국 소련은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눌려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쿠바에서 핵미사일을 철거하고 사태는 해결됩니다. 그 사건의 여파로 소련의 통치자였던 흐루시쵸프는 실각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저는 쿠바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옳다고 강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은 직접적으로 도발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도발을 받을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전쟁을 불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평화를 지켰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이 무고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가 어떻게 국민에게 국민의 의무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국민에게 행한 연설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1930년대가 우리에게 확실한 교훈을 제공해 주었다. 공격적 행동이 견제 받지 않고 도전받지 않고 용인될 때 그 결론은 전쟁뿐이라는 점이다.” 전쟁광 히틀러에게 양보를 거듭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일을 두고 한 말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개발도상국 원조를 위한 평화봉사단을 창설하는 등 세계평화와 미국내 인권향상에 큰 기여를 한, 당시로서는 대단히 진보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한 케네디 대통령이 전쟁을 하고 싶어서 소련에 정면으로 맞선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쟁을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연평도 사격 훈련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이유는 일부 세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이 훈련을 지지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이제와는 다르게 확실한 대응의지를 보여 주었기 때문에 북한이 어쩔 수 없이 물러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북한의 양보나 관용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부당한 도발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확실하게 응징을 함으로써 평화를 지키겠다는 우리 국민의 의지가 있을 때에 비로소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0. 12. 23.
한나라당 의정부시 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김 상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