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에는 인구의 평균수명이 28세였다. 인류의 평균 수명은 이후에도 잘 늘어나지 않다가 1900년에 가서야 고작 33세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질병과 기아 등이 수명연장에 계속 큰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세기 중반에는 이 수치가 48세로 빠르게 늘어나 2005년에는 65.6세로 크게 늘어났다. 앞으로도 인류의 평균수명은 의학 기술의 진보와 신흥경제 국가들의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2030년경에는 80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류 수명의 증가 현상은 기본적으로는 반가워할 일이지만 필연적으로 수반될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선진공업국들이 겪고 있는 저성장 기조에는 고령화 현상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명 증가로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이나 노동 공급이 비례해 늘지 않고 있어 경제성장률이 정체돼 있는 것이다. 반면 연금이나 노인 관련 보건 및 의료비용이 크게 늘고 있어 이들 국가의 재정은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도 이제 평균수명이 100세 시대를 바라보게 되는 현실에서 60세 전후로 정년을 하고도 30~4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각종 노인병의 질환과 혼자 살게 되는 삶을 이겨 나가야 하는 독거노인들의 삶은 우리 모두의 절실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고령층 노인들 중 독거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독거노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다양한 지원을 받으면서 생활해갈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이 필요하다.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활동을 포함하여 독거노인의 생활지원을 할 경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 평균수명의 연장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노인문제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올바른 정책시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젊은 세대에게서 거둔 연금수입이나 의료보험료로 노령세대의 부양을 감당할 수 없으며 결국 국가재정이 짊어져야 할 짐이 갈수록 더 커짐을 의미한다. 이미 작년까지 국가부채 750조원 육박 1인당 1600만 원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8.1%를 기록해 빨간 불이 들어온 국가재정이 4년 뒤 국가채무비율 46.4% 1061조 원으로 앞날이 더욱 어두워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우리나라 65세 노인인구는 15.5%로 802만명이 되었으며 2030년에는 25%로 130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중이다.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스피드로 고령화가 시시각각 진행되고 있으며 IT고도산업화, 핵가족분화로 인한 사회문화적인 급격한 변화는 고령인구에 독거노인의 증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 독거노인들은 돌봄을 받을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 독거노인은 2017년 134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2047년에는 405만 명에 이를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독거노인가구는 총가구구성의 20.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47년에는 49.6%를 차지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혼자 살게 되는 노인들의 증가가 우리사회에 다양한 문제를 수반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독거노인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지원정책의 현황을 검토하고 노인돌봄서비스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독거노인사회복지시스템 보완책을 시급하게 마련해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