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주민이 원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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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주민이 원하는 정책
  • 관리자
  • 승인 2010.12.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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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철 경민대학 자치행정과 교수,경기북부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일반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경기도는 서울, 인천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수도권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경기도라는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인구 300만 이상이 거주하는 우리 경기북부 즉, 한수이북을 바라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이어, 이중삼중의 규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최근들어 남북관계가 심각한 수준의 긴장이 유지되면서 평화의 전초지역으로서 경기북부는 그 매력도를 잃어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양주시와 파주시, 연천군 등에 구제역이 돌면서 시민의 마음속에는 수심이 가득하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속에서 의정부를 중심으로 한 우리 경기북부의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가 행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화두이면서 과제이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더불어 무엇이 절실한가! 라는 차원에서 몇가지 제안해 본다.

첫째, 현안인식에 대한 공유문제이다. 아직도 경기북부지역을 수도권으로 설정해놓고 이중삼중의 규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역차별이지만 아직까지도 해결이 묘연하다. 또한 지난 시군통합논의에서 보듯이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고 있으면서, 지나치게 특정지역만의 이익을 내세우는 것은 곧바르지 못하다. 이제는 시군통합논의를 시민차원에서 재점화해야하며, 이러한 문제는 행정구역을 벗어난 지역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발의 현실성 문제와 정책체감도 회복의 문제이다. 최근 급격한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개발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예를들면, 의정부시에는 재개발문제가, 양주시에는 지구단위 개발에 선두에 서있는 토지주택공사의 역할문제가, 그리고 동두천시에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보상의 문제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는 전체적으로는 개발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민과의 소통의 문제이다. 특히 지방정부는 시민과의 진실된 소통을 통하여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이를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소통을 주장하는 모 자치단체의 長의 예를 보면 정말 소통을 원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화려한 언어와 현학적 행동속에 묻혀버리고 있는 시민지향적인 정책발굴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역을 사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얼마전 의정부·양주·동두천의 행정구역 개편에서 우리는 과거 한 뿌리의 지역공동체가 어떻게 분열되는지를 극명히 보았다. 이제는 지역의 정치적 관계나 소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 미래를 바라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한 몇가지의 대안이 경기북부지역을 대변하는 정책은 물론 아니다. 다만 지역의 공무원과 의원 및 지역주민, 기업인들의 인식전환과 더불어 지역을 사랑하는 시민의 공동체정신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최근 경기북부지역의 시민의 마음은 영하의 기온보다도 더욱 차갑다. 남북관계의 긴장과 구제역의 시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따뜻한 시민지향적정책이 그 어느때보다 간절히 바라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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