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균 의정부갑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는 3월29일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발생 시 600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석균 후보는 “현재 정부에서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지원책들은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보면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많은 소상공인들이 휴업이나 폐업 위기에 몰리자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해 금리 1.5% 최대 7000만 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심사기간이 길다는 불만들이 속출하자 정부는 3월26일부터 긴급대출을 통해서 1000만 원까지는 바로 대출되도록 지원하고, 복잡한 보증심사를 간소화했다. 하지만 1000만 원 이상 자금이 필요할 경우 심사절차가 복잡한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해야 한다.
문석균 후보는 “모바일로 비대면 대출이 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1천만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이 새벽부터 생업을 포기하고 줄을 서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심지어 더 큰 문제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우 이러한 혜택마저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저도 장사를 해봐서 알지만 소상공인들이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재난 기간만이라도 신용등급 기준의 금리를 차등 대출하는 일반적 운영이 아니라, 정부가 피해규모 및 피해상황을 기준으로 신속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호 법안에는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은 문석균 후보만 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은행의 부실대출면책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은행이 ‘선(先) 대출’, 정부가 ‘후(後)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석균 후보가 발의하고자 하는 1호 법안에는 인건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는 임대료나 카드 수수료보다 인건비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이 문 후보의 생각이다.
문 후보는 “장사를 하며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임금이다. 제 날짜에 임금을 줘야 하는 것은 책임인 동시에 때로는 부담이기도 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인건비는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1호 법안’에 재난 기간만이라도 소상공인들에게 인건비를 선(先)지급 해줄 수 있는 방안이나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하게 하는 방안들을 넣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ILO의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 2500만 명 실직 경고 속에서 미국과 유럽에서도 대량실업을 막기 위해 ‘정리해고 방지책’ 등을 내놓고 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소규모 사업장이 고용과 운영을 유지하는 편이 나라와 국민 모두에 이익”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정책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문석균 후보는 “앞으로도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에 전염병에 대한 대비와 대응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한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타산지석이 될 수 있도록 1호 법안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