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과 여론조사

남궁랑 논설위원·경복대 세무회계과 교수

얼마전 새로 시작하는 2020년 신년사에서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고 말하면서 ‘공정’을 12번이나 언급했다. 공정의 가치가 혁신과 포용의 전제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제1야당은 우리의 제1 국영방송사이자 시청료를 수납 받는 KBS와 유수의 여론조사 업체인 한국리서치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즉 설문서 내용에 ‘발목만 잡는 보수야당’이라는 표현으로 편향 설문응답을 유도함으로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여론조사 조작, 발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마찬가지여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보도에 있어서도 국민 10명중 6명이 정부에 편향적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측면에서 보면 16대 총선에서 그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야당인 한나라당보다 15석 가량 더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개표 결과 오히려 야당이 16석을 더 차지하여 출구조사는 엉터리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등 15대 총선부터 18대 총선까지 의석수를 맞게 예측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다만 총선과는 달리 대통령 선거나 지자체 선거는 그런대로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여론조사란 특정 사회문제나 쟁점 등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어떠한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그 시초는 1935년 미국의 통계학자인 갤럽(G. Gallup)이 미국의 당면문제였던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에 관하여 전국적인 의견조사를 실시한 이후 가속화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여러 여론조사 목적 중 선거관련 여론조사는 특히 ‘바람잡이 효과(bandwagon effect)’가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 있다는 점과 사설 조사기관들이 편파적이거나 왜곡된 조사결과를 매스콤에 누설할 수도 있다는 즉 지역이나 국가의 리더를 잘못 선택할 수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우려가 현실적이다. 따라서 정확하고도 신빙성 있는 선거 여론조사를 위해서는 조사실시 기관의 객관성과 질문 어구의 공정성, 표본 규모와 추출의 타당성 그리고 조사결과 해석의 비편파성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한국리서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80여 여론조사 업체 중 10위 이내에 들어가는 명성 있는 업체라고 생각한다. 업체가 많아 경쟁이 심하다보니 조사의뢰 기관이 다소 한 쪽으로 치우치는 유도설문을 요구해도 쉽게 뿌리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여론조사는 단지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참고자료일 뿐이지만 유권자의 판단을 돕고 정확한 여론형성에 기여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책 입안 내지 결정자들을 선택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제3의 실력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3개월 남짓이면 제21대 총선이 실시된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자의든 타의든 여론조작과 편파보도 등의 행태가 가속화될지 모른다. 여론조작 또는 편파보도 등에 의한 국민들의 불공정한 선택이 대개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나 그 범죄적 행태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불공정한 여론조사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속한다고 본다.

또한 여론의 팩트를 전달해야 할 언론기관이 여론조사를 가장한 여론조작으로 특정 정파에 유리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언론기관이 아니라 그 정파의 공작기관일 뿐이다.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12번이나 언급된 ‘공정’이 이번 총선에서 굳건히 지켜져 혁신과 포용 그리고 우리 경제사회가 원활하게 숨을 쉴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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