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으로 분류되면서도 반세기가 넘도록 국가 안보를 책임진다는 명목하에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각종 규제에 시달려 왔습니다. 또한, 국가안보상 전시에 대비하여 제대로 된 교통망을 구축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시 시민들은 반세기이상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한 지역낙후성을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철7호선 북부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전철7호선 유치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2007년부터 국내 최고 교통전문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KOTI)에 위탁하여 우리시 연장가능한 모든 철도노선에 대하여 사전 연구용역을 시행하였고,
특히, 44만 의정부시민과 의정부시, 그리고 의정부시의회가 함께 노력하여 금년 상반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부터 현장실사를 시작으로 조사가 착수되었으나, 지난 8월경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제성(B/C:편익/비용)이 부족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희박하다는 중간발표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중단을 요구하고, 당초 장암역에서 포천 신도시까지의 연장을 포천 송우지구까지로 검토하도록 1차 건의하였고, 노선굴곡도 문제제기에 대한 노선직선화 등 2차 건의, 양주 옥정지구까지 노선을 단축하여 역사를 최소화하고 노선을 직선화하는 재검토 요구안까지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약 2개월 소요로 재조사를 하였으나, 이 역시 경제성이 낮아(B/C=0.6) 사업성이 없다는 44만 의정부시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결과를 접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북부 지역의 낙후성과 지역균형발전 측면보다 경제성이 우선시되는 사업성 검토기준으로 전철7호선 북부연장사업의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의하면, 경제성 분석(40∼50%)이외에도 정책적 분석(추진 의지 25∼35%), 지역균형발전 분석(15∼30%)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의한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병행하여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금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게 되므로 경기북부지역의 낙후성을 보전할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긍정적으로 반영하여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으로 경제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전철7호선 북부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되어 경기북부지역 시민들의 전철7호선 유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한국개발연구원, 경기도에 간절히 건의드리는 바이며, 각종 규제로 낙후되어 온 경기북부지역의 특수성을 잘 감안하시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2010년 12월 17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