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규 논설위원·여행작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최근 북한이 한미훈련을 문제 삼아 연이어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남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8월6일 황해남도 과일군에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비롯하여 8월10일 함남 함흥에서 에이태킴스 저고도 신형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였다. 이어 대통령이 남북 평화 경제를 언급한 다음 날인 8월16일 강원 통천에서 발사한 에이태킴스급 미사일은 230㎞를 날아갔다.
또 8월24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는 북한이 최근에 개발한 신형무기를 한미연합 훈련 종료 후 실험 발사한 것이다. 이것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의도를 읽고 감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은 평창올림픽을 기회로 미국과 비핵화 정상회담을 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중재한 비핵화 회담은 결렬되었고 핵을 가진 김정은은 오히려 2차례 미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대외 영향력이 커졌다.
예를 들어 내년 미국 대선 직전 핵탄두 장착 탄도미사일을 괌이나 오키나와에, 그리고 ICBM을 발사한다면 그것은 트럼프의 지지율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의 도발에 대해 중국은 시종일관 방관하고 있다. 이런 중국에 대해 우리는 3불 정책에서 보듯 겁부터 먹고 ‘한국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보복한다’는 말에도 일절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상품 불매운동 등 당당하게 대응한다.
그 이유는 중·일 두 나라에 대해 역사로 인한 상반된 감정, 즉 일본에 대해선 임란과 20C 식민지 지배당한 감정이, 중국에 대해선 상국, 대국이라 부르던 조선시대 사대주의 근성과 공포라는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은 무서운 기세로 우리 기업의 첨단 기술을 추격해왔다. 그 결과 중국은 오만해졌고 군사력을 증강하여 이웃국가에 힘을 과시했다.
지금 우리는 일본의 반도체 부품 등 수출금지로 인한 성장 둔화, 북한의 핵 개발과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로 인한 안보위협, 미중 무역전쟁에서 자기 편에 서라는 중국의 압박과 중·러 연합 폭격기의 독도 영공 침입 등 실체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이웃 국가들로 부터 받는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선 중국 전국시대의 소진과 장의의 합종연횡(合縱連橫)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안보위협을 해소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방과 동맹 국가 간 공조를 강화하는 신중한 외교적 선택을 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