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도 경제발전에서

김재원 논설위원·서정대 교수

사회복지에서 ‘복지’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복(福)자와 지(祉)모두가 복이라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복이 둘이나 겹쳐있어서 복이 많다는 뜻이고 잘산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인 행복을 함께 일컫는 것이다.

헌법34조1항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는 이러한 인간의 생존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구현해가는 제도인 것이다. 사회복지의 주요한 목적은 개인들이 의존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있다. 즉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각 개인의 경제적 자립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 표만을 의식하는 자세와 태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은 무시하고 이곳저곳 모두 내 돈 아니니 퍼주자는 의도로 사회복지수당이 남발되는 현실이다. 제도나 정책의 깊은 연구와 고찰로 무엇보다도 재정의 건전성을 감안한 시행이 필요 함에도 무상급식제도 시행과 같이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은 무분별한 사회복지정책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복지를 유토피아,엘도라도,별천지,무릉도원 등 사람이 상상해 낸 이상적이며 완전한 곳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나 정책 이념까지도 이상적이며 완전한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사회복지를 하나의 이상적 제도로 생각한다. 자본의 편중해소, 가난계층의 해결, 부의 불평등 해소 등의 방안으로 사회복지를 그런 해결의 방안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사회복지를 통한 나눔을 중시한다.

사회복지를 통해서 많이 가진 자의 부를 나눠주면 모두가 잘살게 될 것으로 오산하는 것이다. 나눔에 지나치게 치우친 사회주의경제가 실패했다는 현실을 모르는 것이다. 이제는 바로 알고 깨달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1948년 정부 수립 후 현재까지 구현해서 잘 살게 만든 자유시장경제 체제는 경쟁을 통한 선택의 자유를 통해서 경제적인 풍요를 100달러도 안됐던 국가에서 3만 달러로 우리에게 기적과도 같이 선진국의 일원이 되도록 실현해 주었지만 분배와 공평을 부르짖은 쿠바,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은 가난하게 되었다.

자본주의경제의 성장 동력인 자유시장경제가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잘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즉 경제발전이 자유시장경제에서 더 비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경제가 발전하면 국가재정이 풍부해지며 그에 따라서 세금도 비정상적이고 강제적인 세금인상과 세원증설 등이 아닌 자연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조세를 통해서 만이 사회복지제도나 정책이 시행될 수 있듯이 경제가 발전해야 재정이 풍부해져서 100%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커져 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도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반대하는 자유시장경제인 자유로운 경쟁과 선택의 자유에서 만이 재정적으로 더 풍요해 질 수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서 국민도 풍부한 재정으로 다양하고 만족스러운 맞춤형 복지를 향유 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에서 나누는 제도나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도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왜냐면 세금이 증대되어야 사회복지도 다양하고 풍부하게 개인적, 개별적 맞춤형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발전은 기업발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회복지발전도 경제성장 즉 기업발전 후에 성립된다는 현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