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강화로 부정비리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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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강화로 부정비리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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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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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감사관실)는 ‘10. 12. 13. 행정부지사 주재로 2청사 상황실에서 내부통제 예비운영기관인 파주시 부단체장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실시하였다.

금번 연찬회는 경기도가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나타낸 것으로 지난 11. 16.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전국 6개 예비 운영 지방자치단체(경기도 남양주․파주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남도 담양군, 경상북도 안동․포항시) 중 도내 2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도의 이해와 기관장의 관심을 더욱 높이고자 한국내부통제학회 이병철 회장과 행정안전부 감사관 등 담당 공무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이루어졌다.

감사행정 정책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도입인 만큼 자치단체 내부통제의 기초 개념부터 시스템의 필요성 및 설정 등과 함께 일선 시․군에서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시스템의 추진체계, 법령 정비 상황 등 개발․운영 전반에 걸쳐 심도깊은 컨설팅과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금번 예비(시험)운영을 실시하는 남양주 및 파주시에서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시, IT기반 업무의 상시모니터링 등 공통적인 내용을 제외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 항목과 기준 등을 소개하고 시행상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타 기관의 운영 사례를 소개받고 검토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였다.

양주시는 5개부서가 참여하여 ①환경개선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로 무단점용 변상금 등에 대한 자료를 일일결산을 실시하여 부과누락을 방지하고, ②자동이체로 이중 납부된 상수도요금을 환급할 경우 자동이체 납부계좌와 환불계좌를 비교하는 상수도요금관리시스템 상시모니터링 등의 내부통제활동 실시

파주시는 5개부서가 참여하여 ①5대 비리(금품․향응․청탁, 공금횡․유용, 이권개입)에 대한 원(one)아웃제 실시, ②금전취급자(회복지․세무) 정기휴가 명령제도 실시, ③지방세 신고에서 납부까시간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체크 모바일 서비스(납세자 모니터링) 등의 업무 내부통제활동 실시

특히, 도내 시․군은 타 시도의 경우와 비교시 행정수요가 많고각종 규제로 업무가 복잡하여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위주의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부통제 시스템」은 2011년 3월부터 2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다음 그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2012년 1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산할 계획이며, 경기도에서는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종합감사를 생략하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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