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경 논설위원·(주)효천건축사사무소 대표·두원공과대학 외래교수
지난해 12월19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다.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남양주, 하남, 과천, 인천계양에 6만6000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1898년 영국의 하워드(E. Howard)에 의한 전원도시 구상 제안에서 시작된 신도시의 원래 의미는 생산, 유통, 소비의 기능을 갖춘 경제적 독립도시(자족도시)로서 직장과 주택을 근접시키고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춘 도시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거주만을 위한 베드타운(Bed town)과는 의미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공업단지(석유화학단지) 배후도시로 건설된 울산산업도시와 그 이후 서울 청계천변 등의 불량주택 정리를 목적으로 추진된 광주주택단지(성남), 1970년대에 수도권인구분산을 목적으로 건설된 반월, 창원, 과천이 초기에 시도된 신도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는 1989년 주택200만호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노태우 정부가 수도권 주택부족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 폭등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에 신도시 조성을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 개발을 시작 하였고 1992년 말 입주를 완료하여 29만2000 가구의 117만 명을 수용하며 주택보급률을 69.8%에서 74.2%로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하였으나 결국 신도시의 원래 의미와는 다른 단순한 베드타운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후 비슷한 이유로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도 김포한강, 화성동탄, 평택고덕, 수원광교, 성남판교, 송파위례, 양주옥정, 인천검단, 파주운정 등 수도권과 충남아산, 도안 등 충청권에 2기 신도시 조성을 발표하고 추진하였으나 김포한강과 대전도안 등 2곳만 개발이 완료 되었고 나머지 지역은 2020년 이후에나 완료될 예정이며 특히 양주 신도시의 경우 사업진행이 가장 느려 2025년 개발완료 예정이다.
1기 및 2기 신도시의 출발점은 주택가격 그것도 서울의 주택가격 폭등과 맞물려있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어김없이 공급부족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공급부족보다 투자나 투기수요가 실체적 원인이라는 주장도 강하다. 실제 2016년 기준으로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6%를 넘었지만 자기 소유의 주택에 사는 비율(자가 점유율)은 42% 정도에 불과하고 특히 강남의 자가 점유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로 추론 할 때 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신도시 개발은 토지 주나 개발업자, 건설업자 등 많은 이해 당사자가 얽히는 예민한 정책이며 서울 인근 수도권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막대한 보상비가 현금으로 풀려나가고 이중 상당수는 다시 강남의 아파트 매입수요로 돌아온다. 따라서 수도권 신도시 개발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수도권에 1,2기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특히 일자리와 자녀교육 문제로 젊은 층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교통, 환경,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은 점점 비어가고 수도권은 넘쳐나고 있다. 최근 수도권 인구 집중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신도시 추진보다는 구도심권의 도시 재생사업이 주택 공급을 위한 방안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좀 더 신중해야 했지만 이번 국토교통부의 발표로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은 이미 시작됐다. 정치적 목적이 강하다는 인상이 짙고 최상의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기왕에 추진하는 새로운 신도시 개발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서울 강남권의 위성도시가 아니라 자사고, 외고 등 자녀교육을 특화 시킬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된 생산, 유통, 문화시설 등을 고루 갖춘 자족도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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