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누는 복지에서 일하는 복지로

김재원 논설위원·서정대 교수

작금의 우리사회는 사회복지에 매몰되어 있다. 예산은 투자보다는 분배 배분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사회복지는 국가의 몫이다. 그런데 국가가 관리하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이기 쉬워진다.

금전을 사용해도 개인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야 소득의 세금으로 국가 경제에도 보탬이 된다. 세금을 통해서 사회복지는 실현된다는 말이다.

최저 임금 인상만으로 소득이 증대될 수 없다. 생산성이 따라야만 바로 그를 통한 경제혁신으로만 소득 증대가 가능하다. 사회복지재정의 원천이 되는 경제 발전은 땀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사회복지를 가져오게 된다. 젊은이들 청년들은 온전히 자기 힘으로 일어서려는 처절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실력은 능력이 있어야 한다. 배경 인맥이 아닌 자기 실력이 본인의 개인의 삶의 복지를 창출해 가는 것이다. 크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보다 바로 노동 근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복지는 인간을 나태하게 만든다. 쉽게 살아가려는 행태가 나태함을 만드는 것이다. 삶은 복지가 아닌 노력과 땀으로 이루는 것이다. 그 노력이 결실로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에 가는 것이다. OECD가 지난해 11월20일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과 성장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인상이 이루어 진다해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만 하며 이를 권고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도 제조업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격차를 줄이기 위한 개혁을 동반해야 하며 생산성 향상을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 각국도 복지 정책을 전면 바꿔서 일하지 않는 복지는 없애고 있다.

우리정부는 32조 원을 국민들에게 사회복지의 하나로 나누어 주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아주 대단한 규모이다. 국민 1인당으로 나눠준다면 연 64만 원이 된다. 월 5만3300원이 된다. 32조 원이라면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간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큰 재정이 될 수 있다.

전 국민에게 월 5만 원 나눠주는 것보다 산업을 기업을 발전시킨다면 더 큰 사회복지로 수십 배 기여를 우리에게 안겨 줄 수 있다고 가정 할 수 있다. 이 말은 가정이지만 실현가능한 얘기다. 바로 그 사례가 우리나라에 60~ 70년대 경제개발 시기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허리띠 졸라매고 실현한 현실인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다시 서구유럽과 같이 우리의 복지방향과 정책이 일하는 복지로 전환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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