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랑 논설위원·경복대 세무회계과 교수
해방직후, 민중 사이에 유행한 민요중 “미국놈 믿지말고 소련놈에 속지 마라. 일본놈 일어나고 되놈(중국) 되(다시)나온다”라는 민요가 있었다고 한다.
역사는 정말 돌고 도는지 아니면 똑 같은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건지 모르지만 75년여 전의 민요가사 내용이 작금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처럼 당시 외환위기 때 한국의 자금줄을 묶어 미국계 자금인 IMF를 받아들이게 만든 미국 음모설이나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것이 미친 짓이라며 동맹에게 비합리적 계산법을 들이대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자신의 선거 및 미국이익에만 초점을 맞추려는 현재의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제 더 이상 믿지 못할 미국이 아닌가를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다.
또한 중국이 연평균 9%대의 경제성장률을 구가하면서 세계최초로 달 뒷면에 탐사선을 착륙시키는 등 우주굴기를 비롯하여 반도체굴기, 군사굴기 등을 만들며 동남아와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등을 대상으로 기반 인프라와 투자확대를 통해 이른바 ‘일대일로’ 전략으로 미국과 맞서고 있다.
우리로서는 안보관련 주요국인 미국과 경제관련 주요국인 중국이 서로 협력하면서 상호 발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G2를 달가워하지 않는 미국이 어쩌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있고 중국 또한 각종 굴기를 완성하는 순간 G2를 넘어 패권을 추구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구상을 내세워 전통적 우방들과 함께 팩스 아메리카나를 유지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은 주변 국가들에 대해 편가르기를 시도할지 모른다. 아마도, 이미 그런 신호를 보냈는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어찌해야 할까? 미국은 전통적 안보동맹이면서 어찌했던 지금까지 우리 역사와 함께해 왔다.
최근들어 세계경찰 대신 미국회사로 축소화를 추구하면서 전통적 동맹도 미국 우선주의에는 열외가 있을 수 없고 북한비핵화도 미국이익과 상충된다면 급할 게 없다는 생각이다.
중국은 인접국으로서 침략, 조공 등 좋지 않은 과거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동북아공정이나 사드배치 갈등 등 다른 속내를 가지고 있다. 어쩌면, 중국이 각종 굴기를 완성하는 순간 중국의 어느 한 성(城)쯤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여기도 저기도 아닌 모호한 입장을 취할 경우 고립되어 새우등 터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무역마찰에만 국한됐던 이와 같은 미중 분쟁이 군사·이념분야로 발전될 경우 그 선택의 문제는 예전처럼 단순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기존질서에 순응하여 비교적 성공적인 경제발전과 안보를 유지했지만 미·중간 신 냉전이 펼쳐질 경우 매우 당황해야 할 처지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밖으로 눈을 돌려 강하고도 유연한 국가체계를 갖추는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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