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대한 시각차, 정부와 국민 왜 이리 클까?

조용만 논설위원·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문대통령은 1월2일 신년사에서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방향과 제도적 틀을 만들었고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2018년에는 경제와 사회 구조의 틀에서 ‘사악함을 깨뜨리고 바름을 드러낸다’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위해 노력했다면 2019년에는 정책의 성과를 내겠다는 것인데 이는 교수들이 제시한 사자성어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라는 뜻의 임중도원(任重道遠)과 잘 맞아 떨어진다.

정부는 작년에 최저임금의 긍정효과가 90%이며 자동차·조선업에서 주목할 만한 성장과 고용의 질을 개선했다고 진단하였다. 그런데 2018년에 최저임금 16.4% 인상, 올해도 10.9% 인상에다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시급산정에 포함시키면 최저임금은 33% 오르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한다.

필자의 지인인 빵집 점주는 최저임금의 효과로 인건비 11%, 임대료 10%, 우유값 9% 인상으로 올해는 빵 값을 대폭 인상하거나, 점원을 자르거나, 폐업 중에서 택일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와 함께 헌법소원을 낸다고 반발한 것이다.

또한 조선업 관련해서 정부는 “수주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어 세계시장 점유율 44%를 차지하여 세계 1위를 탈환했다”고 했지만 지난 10월까지 우리 조선업체가 수주한 선박은 224척인데 이는 조선업 호황기였던 2007년 1,161척의 20% 밖에 안 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도 정부는 “생산이 전년 대비 감소하다가 8월부터 10월까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지만 사실은 자동차 산업 자체의 회복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길었던 추석 연휴와 파업의 ‘기저효과’ 때문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현대차 영업이익은 4분의 1로 추락하면서 부품업계가 함께 부실 늪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견해다.

또한 취업률을 보면 미국과 일본에 비해 너무나 대조적이다. 작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취업률은 62.6%로 작년보다 1.7%포인트 떨어졌고, 전문대 취업률도 69.8%로 떨어졌으며, 대학원 졸업자 취업률(77.7%)도 3년 만에 감소세라고 한다. 즉 일반대·전문대·대학원 졸업자 취업률이 동시에 떨어지는 ‘트리플 취업난’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IT코리아가 흔들리고 있다. 중국 화웨이는 지난해 12월23일 “올해 스마트폰 판매량이 작년보다 30% 늘어 2억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는데 삼성전자는 역(逆)성장을 하면서 3분기까지 2억2,200만대 판매에 그쳐 2019년에는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제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거기다

한국의 주력수출인 반도체 가격도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한다. 대만의 반도체 시장조사 업체인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주력 반도체 제품인 D램 가격은 작년 10월에 10.74% 하락한 데 이어 11월에도 1.64% 하락했다고 한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왔던 IT 산업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그런데도 작년에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경제 정책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경제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고 언론의 부정적 보도가 진실을 가린다’고 진단하는 등 현실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올해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2원화하여 문제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하고, 대통령도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청와대 초청대담, 직접 사회를 보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들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작년과 같은 불통이나 시각차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소망한다.

제발 새해에는 정부의 인적쇄신과 더불어 현장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경제에 활력을 주면서 선거공약과 명분에 집착하지 말고 과감히 실용노선을 선택하여 희망찬 새해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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