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규 논설위원·여행작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나는 걱정과 불안을 떨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올 초 그가 베이징 자금성에서 황제의전을 받고 시진핑 연설 때 뒤에 앉아 팔짱끼고 바라보는 당당한 모습을 보고 바뀌었다.
오바마 대통령 집권기간 미국은 대중 무역 적자 상태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화 하는 것을 방관하였고 임기 말에는 중국 방문 시 공항에서 의전 무시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그런데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법인세를 인하하여 자국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다음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하여 거침없이 관세 폭탄을 때리고 반도체, IT 등 첨단 기술 유출 방지, 군사력 강화로 대응하였고 말 한마디로 시진핑의 북한 방문을 취소시켰다. 그 결과 장기 독재 발판을 마련하고 군사력을 과시하던 오만한 시진핑의 모습이 요즘 언론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이것은 트럼프가 힘만 믿는 공산당 1당 독재국가의 약점을 알고 공략하였기에 가능했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며 사드를 배치하였고 사드보복에 대해 반도체의 수출 축소 등 대응은 커녕 중국을 WTO에 제소해보지도 못하고 시종일관 저자세 외교를 유지하였다.
북한과 비핵화는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최근 김정은이 폭격 위치를 알려준다며 핵 리스트 제출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전혀 없음을 말해준다.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해 시종일관 경제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정작 우리는 북한의 의도조차 모르고 대북경제 제재를 해제 해주지 못해 안달이 나 있다.
나는 동북공정에서 북한이 핵 완성 후 미국과 담판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 단계에 와 있다. 무역전쟁으로 중국을 굴복시킨 혜안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GP제거, 우리측 비행금지 구역을 확대하고 남북 철도 연결을 구상하며 대북제재를 해제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궁지에 몰린 북한에게 「우리는 전쟁할 의사가 없으니 싸우지 말자」며 성문을 활짝 열어 준거나 다름없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로 궁지에 몰려 핵전쟁을 불사한다던 김정은의 벼랑끝 전술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폭풍이 오기 전 잔물결 이는 바다처럼 누그러져 지금 휴화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고 북한이 다시 도발해 인명피해가 난다면 정부는 그때도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갖고 또 지난 정권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할 것인지 묻고 싶다.
한 나라의 군대가 약하거나 안보가 허술하면 반드시 외침이 뒤따른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들이 (북한이 우리에게 보낸)트로이 목마가 되는 전철(前轍)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 모두 정신 차리고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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