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604채의 이상한 나라

권원기 논설위원·신한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한 사람이 주택을 수백 채씩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것일까? 아니면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해준 정부가 이상한 것일까?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7월 현재 부산에 사는 60대 개인이 소유한 임대주택은 604채로 국내 최다 보유자 반열에 올랐고 다음은 서울의 40대 개인이 545채, 그 다음은 광주의 60대 개인이 531채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에 대해 뭘 아느냐고 핀잔들을 수 있는 10대 미성년 임대사업자도 170여 명이나 올라있고 심지어 2살짜리 어르신(?)도 두 명이나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다.

위의 내용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주택임대사업자제도의 결과물이다. 주택임대사업자제도는 2014년 박근혜정부 당시 경기침체를 막고자 주택시장 활성화 방책의 일환이었다.

당시 제도 내용을 보면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양도세 중과대상 배제 등 과도한 세제혜택, 집값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엄청난 조건 등이 포함되었다. 30억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24억 원까지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은행과 부동산 중개업소가 밀착하여 업소 당 20~30건씩 대출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싼 주택밀집 지역, 특히 강남권에 빚을 내서 아파트를 마구 사들이는 기이한 모습이 연출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울 전역과 수도권, 나아가 부산 등 대도시 지역에 다주택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주택값이 오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주택시장과열에 으름장을 놓는 것과는 반대로 다주택자는 날로 증가하고 주택 값도 상승행진을 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주택정책이 큰 몫을 하고 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기만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지금은 세제혜택의 축소, 양도세 중과배제 축소 등 여러 가지 혜택축소를 논의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너무 올라버린 집값을 잡기위한 방편일 수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의 반응은 버티기로 일관하는 듯하다. 어느 정도 주택 값이 하락하면 정부가 다시 부양책을 쓸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 주택으로 불로소득을 올리려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고 젊은 층은 과도한 빚내기로 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주택구매를 포기하고 나아가 결혼까지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손쉽게 접근해서 엄청난 비노동의 이익을 취하는 주택투기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훼손은 물론, 자칫 망국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청년들은 높은 집값에 좌절하고 물려줄 것 없는 부모는 가슴을 치고 막대한 유동자산은 콘크리트더미에 매몰되어 국가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

정부는 분명한 주택 철학을 가져야 한다. 주택은 자산 불리기 방편이 아닌 거주의 개념이라는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현 정부는 친서민의 정부임을 자부해왔다. 주택임대사업제도는 즉시 중단하고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혜택 폐지도 서둘러야 한다.

1가구 1주택의 거주개념도 여론을 조성하여 제도화로 이끌어내야 한다. 주택 분야만큼은 성공하는 문재인정부로 기억되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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