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되는 대한민국 경제

김현규 여행작가

최근 농협 조합원으로서 캄보디아에 연수를 다녀왔다. 그런데 이 나라는 15년 전 방문했을 때와 비교해 봐도 경제가 거의 발전된 거 같지 않았다.

앙코르와트 등 유적답사 일정을 마치고 와트마이 사원에 갔을 때 현지 가이드가 캄보디아는 1960년대 아시안 게임을 개최할 정도로 잘 살았는데 지금은 독재정치로 인해 그나마 농산물 생산과 앙코르와트 관광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해 주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의 말도 일리가 있고 또 한가지 킬링필드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15년 전 방문했을 때 산 ‘힘센 훈센’ 책자에 의하면 70년대 론놀정부의 부정부패와 공산당에 대한 탄압 때문에 일어난 폴포트 정권은 1975~1979년까지 온갖 악랄한 방법과 고문으로 반대파 정치인, 의사, 지식인 등 200만 명을 잔인하게 처형하거나 강제노동으로 혹사시켜 죽었다.

그들은 자본주의를 없애고 마오쩌둥식 협동농장을 건설하기위해 도시민을 시골로 소개하고 화폐를 폐지하고 중앙은행을 폭격하였다. 그러나 현 총리가 1979년 베트남의 군사원조를 얻어 캄보디아를 폴포트 공산정권으로부터 해방시켰다. 이후 들어선 정권은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지 않고 정적제거 등 장기집권을 위한 권력 유지에 급급하였다.

그 결과 베트남처럼 경제성장을 못하고 지금까지 농산품과 앙코르와트 관광수입으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는 폴포트 정권 때 의사, 교사 등 많은 지식인이 숙청되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국도 이와 비슷하다. 지난 정권을 헬조선이라 비난하고 현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때에 비해 지금 국민들의 삶과 행복지수가 나아졌는가 냉정히 판단해 봐야 한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명분하에 법인세를 올리고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하여 고용능력을 떨어뜨리고 고용저하 요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일자리 창출에 4대강 예산의 2배가 넘는 54조원을 쓰는 등 세금으로 알바를 양성해 단기 취업률을 늘리고 있다.

정부가 경제성장보다는 분배, 다시 말해 소득주도정책이란 명목하에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세금으로 단기알바를 늘리는가 하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지지율만을 믿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남북정상회담 등 각종 이벤트를 벌여 다시 끌어올리는 패턴을 반복하는데 국민들은 여기에 속거나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공영주차장과 주유소의 무인화, 식당 종업원의 인원 감축 등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우리 주위에서 체감하는 경기의 침체와 하락 원인을 먼저 살펴보고 걱정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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