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 논설위원·신한대학교 교수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라는 국내외적 큰 이슈가 신문과 지상파를 도배하다시피 하지만 국민들 걱정거리는 북한이 머리에 이고 있는 핵이 아니라 일자리와 부동산이다. 정부의 핵심정책 목표와 국민들의 관심사가 크게 다른 것이다. 현정부가 풀어야 될 과제는 과거 어느 정권보다 더 어려운 난제들이다. 그 중 집값 문제는 현정부를 더 곤혹스럽게 하며 지지층을 이탈하게 하고 있다.
집값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요선진국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세계 주요 도시의 집값이 부담스러 정도로 올랐다고 한다. 부자들이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욕구를 뭐라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중산층의 부동산에 대한 욕구가 집값을 움직이고 있어 서민은 물론이고 같은 중산층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번번히 실패하고 최근 발표한 9.13 대책이 어떻게 작동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내놓은 정부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평가는 한결같이 반반이었지만 이번 만은 정부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쪽에 좀더 무게가 실려 있다. 필자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딱히 이번 대책에 대해 이런저런 평가를 할 능력이 안되지만 어찌되었든 집값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두길 기대한다.
대부분의 중산층과 서민들이 바라는 주택정책이란 성실히 살아온 결과로 내가 원하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최근의 부동산정책은 남의 눈에서 피눈물 빼서 얻은 집값상승으로 자아도취감에 빠지는 분들을 주로 겨냥하고 있고, 실질 수요자들에게는 남의 떡처럼 보여 정부정책이 실감되지 않는 면이 있다.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분양가를 감당 못하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반면에 서울과 세종시를 뺀 지역에서는 빈집이 넘쳐 난다고 아우성이지만 서울 집값 난리통에 묻혀 그 소리가 거의 사라졌다.
부동산으로 남의 눈에서 피눈물 빼는 투기꾼들을 잡는 것도 필요하고, 자존심을 집값으로 포장할려는 분들의 자성을 이끌어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산층과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주택정책이 더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탈사람이 별로 없어 경제성이 떨어지므로 GTX를 경기북부에 놓을 수 없다는 식의 현실 정책들은 미래의 집값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사회갈등을 더욱 부채질하는 잘못된 정책들이다.
이번 집값 파동을 계기로 고르게 잘사는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길 희망한다. 또한 인간 본질의 도덕적 가치에 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좋은 정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가지고 자존감을 올리려는 잘못된 시대정서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으면 하는 허탈한 기대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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