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용 논설위원·신한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최저임금인상이 실업자 증가로 이어지고 각종 물가 인상 및 소비 위축으로 연결되어 경기를 후퇴시키는 악순환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지는 아닌지 의심이 난다.
또한 중소기업체들은 최저임금의 두 자리수 인상과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도입으로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임시, 고용직, 영세자영업자가 대폭 감소하여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하위 20% 계층의 가계소득이 줄어든 ‘분배악화’를 가져오고 있다.
올해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부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최저임금 인상 등 악조건이 겹치면서 고용 둔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말 월평균 32만명으로 예상했던 정부의 취업자 수 증가 전망은 반토막에 가까운 18만명으로 후퇴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의 영향이 수출전선에 먹구름으로 작용하면서 국내경기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내외 경기 여건 악화가 정부로서는 3% 성장률을 더 이상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
다행히 대그룹 중심의 재계가 정부의 일자리 확대 기조에 맞춰 고용창출에 초점을 둔 대규모 투자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4대 그룹은 향후 5년간 22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0만개를 만들 예정이다. 정부가 하반기 일자리 창출강화 정책으로 소비활성화, 투자활성화, 규제혁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소득주도 성장에 집착하지 말고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고, 신산업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소득주도 성장에 집착하지 말고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고, 신산업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은 ‘제조 2025(산업 고도화 전략)’, 일본은 ‘소사이어티 5.0(초스마트사회)’의 혁신성장정책으로 교육과 기술 분야에서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염두에 두고 교육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급격히 변화하는 경제흐름을 선도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진다. 정부가 단기적인 성과 창출교육혁신에 투자해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올해 유난히 뜨거운 여름 폭염에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다. 언론에 경제 각종 지표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시원한 소식들이 들어오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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