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논설위원·서정대 교수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을 받게 되는 계층은 해당 사회복지정책을 환호하면서 당연히 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당연하게 지급되어야 할 사회복지 명목에 따른 본인의 소득의 일부로 여기게 된다.
사회복지정책은 다양하게 계층에 맞게 다방면의 여러 각도에서 실행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사회복지정책에 합당하게 편성되어야 하는 사회복지예산이다. 예산은 한계가 있는데 사회복지정책은 한도도 없고 제한도 없이 시행된다는데 있다.
세금 부담 없는 예산은 성립될 수가 전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금을 사회복지예산으로 전용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어떻게 조성 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국민연금적립금이다. 국민연금 공식 통계자료 기준으로도 2016년 현재 558조 3000억 원 국민연금적립금이 적립되어 있다. 정치권에서 청년주택 등 명목으로 이기금을 사용하고 싶어 한다. 2183만 3000명의 가입자가 되어 있다.
2018년 1월말기준으로 444만822명의 수급자가 된다. 2018년 현재 적립금이 670조 원으로 예상된다. 가입자, 수령자의사에 관계없이 다양한 용도의 사회복지정책을 앞세워서 정치권에서 국민연금적립금을 사용하려고 눈독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는 채권을 발행해서 부담을 현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가 하면서 채권기금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복지용예산이 증가하면 바로 국가부채가 증가해서 베네수엘라 그리스와 같이 국가부도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과 자세, 태도가 변화되어야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로 우리가 현재 잘 살기 위해 미래의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맞지 않고 내가 배부르게 먹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정당하지 못하다. 사회복지로 인해 자기 삶의 본인 책임의식이 망각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경제의 삶을 우리들이 올바로 살지 못해서 경제 추락으로 인해 국가는 부도로 내몰리게 되며 그 결과로 IMF 등 국제기구에 국가경제주권을 포기하는 최악의 경제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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