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영길 노블레스간호종합학원장·사회복지학박사
지난 2008년 7월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요양서비스를 받은 어르신의 기능과 건강호전, 아들·며느리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 경제적 일자리 창출 등 많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제도의 급속한 도입으로 인한 제한적 서비스의 공급 등 갖가지 문제점 또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단기간에 요양보호사가 양산됨으로서 자격증 취득자는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취득자의 15%인 약 30만 명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는 취업을 못하고 있으며 취업한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처우, 인권 등 근무여건 열약, 자질문제, 그리고 제도를 악용한 과당경쟁, 서비스이용자의 의식문제 등 제도가 정착되려면 아직도 개선되어야 과제가 산적해 있다.
치매·중풍 등 뇌혈관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해 주고 있다.
요양보호사 고용 및 근무실태에는 업무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 수준,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의 현실성, 복리후생 처우 문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장해 등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제도적 장치 면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요양보호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문제, 요양보호사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 부재 문제 등의 열악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는 첫째 장기요양기관의 과열경쟁으로 절대다수의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은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와 자격 취소에 관하여서만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가이드라인) 준수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미지원시설인 노인요양(재가) 시설의 경우 지켜지지 않고 법적 제재사항도 없다. 장기요양급여의 지원도 국가로부터 지원으로 인정하고 요양보호사의 급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노동권 확보를 위한 중앙기관을 설치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감독,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요양보호사의 신고 및 상담·창구의 역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장이 되어야 안정적인 양질의 서비스가 공급되고 이용자의 권리도 보장될 수 있다. 즉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노동성을 인정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정책을 위한 정책은 노인 대상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주어지는 정책이어야 하며, 어떠한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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