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용 논설위원·신한대 공법행정학과 교수
정부는 2005년 출산율 1.08명을 기록한 이후 12년간 저출산대책에 126조 4000억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다. 지난해에만 24조 1000억 원을 투자했지만 아기 울음소리를 늘리는데 실패하였다.
특히 20대 후반 여성들의 출산율 감소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10년 전에는 20대 후반 출산율이 30대 후반보다 4배 가까이 높았지만 지난해에는 20대 후반과 30대 후반 출산율이 거의 같은 수준이 되었다. 이제 산모 열 명중 세 명은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이다. 산모 평균 출산연령이 32.6세에 달하고 있다.
특히 20대 후반 여성들의 출산율 감소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10년 전에는 20대 후반 출산율이 30대 후반보다 4배 가까이 높았지만 지난해에는 20대 후반과 30대 후반 출산율이 거의 같은 수준이 되었다. 이제 산모 열 명중 세 명은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이다. 산모 평균 출산연령이 32.6세에 달하고 있다.
특히 결혼 적령기에 접어 든 커플 가운데 결혼하는 커플 수가 급격히 줄었다. 2013년 32만대를 유지했던 혼인건수는 2014년 30만대로 떨어지고 2016년 28만건, 2017년에는 26만건으로 급락했다. 이러한 여파는 고스란히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일단 결혼한 신혼부부의 절반가량은 1-2년 이내로 아이를 낳는데 혼인 자체가 확 줄면서 출생아도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장기화되면 몇 년 이내로 합계출산율 1.0명도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러한 추세가 장기화되면 몇 년 이내로 합계출산율 1.0명도 위협받을 수 있다.
정부의 강력한 저출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는 것은 이미 ‘저출산의 덫’에 빠져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국토넓이, 국방력, 식량생산 및 자급율 등은 물론 인구규모도 절대적인 기본요소 중의 하나이다.
한 국가의 미래는 적당한 출산율의 유지와 더불어 인구비율 중 젊은 인구의 비중이 많이 차지할수록 활력이 넘치는 나라이다. 대한민국이 70-80년대 고도성장을 한 배경에는 50-60년대 베이비붐 세대의 젊은 세대가 생산가능인구를 구성하면서 활기차게 나라의 성장을 이끈 덕분이다.
한 국가의 미래는 적당한 출산율의 유지와 더불어 인구비율 중 젊은 인구의 비중이 많이 차지할수록 활력이 넘치는 나라이다. 대한민국이 70-80년대 고도성장을 한 배경에는 50-60년대 베이비붐 세대의 젊은 세대가 생산가능인구를 구성하면서 활기차게 나라의 성장을 이끈 덕분이다.
한 국가가 원만한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젊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출산율의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는 곧 노동력의 감소와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국력의 약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 나라의 인구가 장기간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구대체 수준 합계출산율(2.1명)에 턱없이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노인 인구의 비중은 계속 늘어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로 돌입하게 될 것이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세계 최고의 저출산과 동시에 고령화 속도에서도 세계 최고인 나라는 한국 밖에 없는데, 이는 성장 잠재력과 사회적 활력을 저해하는 ‘악성조합’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되는 것이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세계 최고의 저출산과 동시에 고령화 속도에서도 세계 최고인 나라는 한국 밖에 없는데, 이는 성장 잠재력과 사회적 활력을 저해하는 ‘악성조합’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되는 것이다.
이미 세계 각국은 자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갖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저출산으로 국가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일본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내각부특명담당대신’이라는 직책으로 저출산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있다. 중국도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한자녀 정책을 유지하다가, 최근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하였다. 적당한 인구출산율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임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가장 노쇠한 국가들이었던 서구 유럽국가들이 최근 출산율 회복에 성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한다. 스웨덴은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아이 기르는 환경 조성부터 의무육아휴직제 등을 실시해 남녀 간 경력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회복하였다. 프랑스 등 유렵국가들이 출산율을 회복하고 있는 것은 20~30년에 걸친 정책이 드디어 빛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하며 아이 키우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내세워 초등 돌봄 강화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구체적 액션 플랜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제는 낮은 지난해 혼인율, 높은 청년 실업, 높은 집값 등에 비춰보면 올해 전망도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부터라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장기대책을 수립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땜질식 처방으로는 출산율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국가 존재의 사활을 걸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골목길마다 ‘아이를 낳아주시면 국가가 책임지고 대학까지 보내 드리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이라도 걸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장기대책을 수립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땜질식 처방으로는 출산율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국가 존재의 사활을 걸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골목길마다 ‘아이를 낳아주시면 국가가 책임지고 대학까지 보내 드리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이라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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