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논설위원·서정대 교수
사회복지 증가를 국민 누구나 좋아하지만 이는 정부가 세금으로 돈을 나누어주는데, 이는 세금을 걷든지 빚을 얻게 되든지 두 종류 밖에 없다.
복지수요에 맞추어서 세금을 낼 의사가 있는 국가의 국민들이라면 복지지출이 늘더라도 문제가 없겠지만 반대로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세금을 낼 의사가 없는 국가의 국민들이라면 그 상황이 문제가 크게 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지에 있어서는 북부유럽의 스웨덴을 선호한다. 2016년 기준으로 스웨덴은 국민들이 44.1%부담을 하고 정부지출도 50%이며 국가부채도 59.6%로 양호하다. 고부담 고복지국가유형이라고 본다.
6만달러 소득의 가장 잘사는 스위스는 국민부담이 27.8%이고 정부지출도 33.6% 이며 국가부채도 44.7%로 건전하다. 저부담 저복지국가유형에 해당된다.
반면 국가부도로 내몰린 그리스는 국민부담 38.6% 정부지출 49% 국가부채 183.1%로 저부담 고복지국가유형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으로 국민부담 26.3% 정부지출 32.3% 국가부채 37.8%로 양호하다고 보겠지만 2017년 들어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내재하고 있다.
그래도 그런 것을 우리들은 사회복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들 삶이 국유화 되는지도 모르면서도 국가가 개입해서 내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도 자기 책임성으로 돌려야 하고 자기 의존성이 되어야 하고 자기 독립성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삶은 신체적인 독립 정신적 독립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독립이 이루어져야 진정으로 자유 독립인이 된다. 의존하는 삶, 노예의 삶이 아닌 자유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 우리 모두가 자비심과 인간애 인류애를 갖고 베풀고 나누면서 사는 것은 좋은 삶 바른 삶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그 나눔에 기대서만 살 수는 없지 않겠는가? 동정에 의지해서 살고 남의 노력의 많은 부분을 빼앗아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기대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할 수 없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인간들을 도와주는 것이 사회복지가 되어야하겠지만 사회복지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차별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옳은 방식인지 생각해 볼 때이다.
최소한의 도덕적 해이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고 땀 흘리지도 않은 국가들에서 살던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근검절약해서 발전하게 된 국가로 무상으로 가서 살겠다는 잘못된 이기적인 발상이 아닌지 하는 그런 의심도 든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회복지가 이해는 되지만 사회복지가 예측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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