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한국 전쟁설의 진원지와 대비책은?

조용만 논설위원·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전쟁설은 외국인 관광을 급감시키고 소비심리를 급냉시키며,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국가를 하루아침에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다.

제2한국 전쟁설의 주목할 만한 첫 진원지는 지난 3월9일 Foreign Policy에 실렸던 미국 미들베리(Middlebury) 국제대학원 산하 비확산연구 제임스마틴센터의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책임자로 있는 제프리 루이스(Jeffrey Lewis)가 기고한 ‘북한은 핵전쟁 연습 중’ 이었다.

루이스는 이 기고문에서 금년 3월 초, 북한에서 동시에 발사한 4발의 미사일은 단순한 시험발사가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병력 및 물자를 겨냥한 주일미군기지 타격연습이라고 분석하면서 한반도에 전쟁의 그림자가 생성되고 있음을 경고하였다.

둘째는 4월25일 뉴스위크지에 카네기평화재단 비상설연구원인 존 울프스탈(Jon Wolfsthal)이 기고한 ‘북한과의 전쟁은 어떤 모습일까?’이다.

그는 이 기고문에서 “한미가 작계5015에 의한 선제타격 훈련을 시발로 북한이 제2 한국전쟁을 일으킨다면 4~6개월의 고강도 전투가 벌어질 것이며 사상자는 100만 명이 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셋째는 5월4일 에드워드 창(Edward Chang)이 미 국제문제연구지인 National Interest에 ‘왜 북한과의 전쟁에서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가?’이다.

그가 주장한 시나리오는 ‘공격 후 협상(Attack and Parley)’으로써 북한이 남한에 대해 장사정포, 특작부대, 해상로 차단, 탄도미사일 공격과 같은 제한적 군사공격 후에 분쟁해결을 위한 평화적 해결책을 제시하겠지만 한·미의 공격과 남북한의 전투력 소진으로 한반도는 잿더미로 변하고 전쟁의 승패가 불분명한 결과로 끝날 것으로 보았다.

넷째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인 필립 고든(Philip Gordon)이 기고한 Foreign Affairs 5/6월호에 게재된 ‘전쟁에 대한 트럼프의 전망’이다. 고든은 트럼프의 무모한 스타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이란, 중국, 북한으로 꼽았다.

2018년 12월, 북한이 서울에 대한 포격을 감행하여 수천 또는 수만 명이 사망하게 되지만 핵전쟁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트럼프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제2의 한국전쟁설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의 능력과 계속되는 실험 때문이며 김정은의 과신과 오판 그리고 미국의 선제타격설 등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전쟁설을 잠재우고 안정화하려면 남한의 어떤 수단이든 전쟁억제력 조기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위에 양국 정상이 한목소리로 중국과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의 내용과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

다행인 것은 5월에 탄생한 새 대통령이 6월에 한·미정상 회담, 7월7~8일의 G20 정상회담 등에서 한반도 주변 정상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략대화를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하여 작년에 일본에서 개최하려다 무산된 한·중·일 정상회담을 조기에 성사시켜 원교근공(遠交近攻)으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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