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 세금정책

남궁랑 논설위원·경복대 세무회계과 교수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며칠 앞두고 코스피(KOSPI)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경제성장률도 수차례 하향조정 했지만 3% 가까운 성장이 기대되고 또한 3년 만에 무역 1조 달러 고지도 탈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회원국들의 법인세율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34개국 중 5개국이 인상한 반면 인하한 국가는 18개국이나 된다.

기업이 세금부담을 강하게 느끼면 투자와 고용을 줄일 뿐 아니라 세율이 낮은 국가로 본사를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28%였던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면서 2014년 한해에만 미국의 글로벌 기업 15개가 영국으로 이전하기도 하였다.

우리와 주요 경쟁국인 대만(17%), 싱가포르(17%), 홍콩(16.5%) 등도 비교적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트럼프 정부는 현행 연방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획기적으로 낮추고 개인 소득세 구간도 7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해 최고 세율을 39.6%에서 35%로 낮추며, 향후 3년에 걸쳐 25%인하안을 발표하여 과거 레이거노믹스보다 훨씬 급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증세 및 법인세율 인상이 필요악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저소득 약자들을 돕고 또한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5060세대들의 머지않은 미래상황 등을 견주어 볼 때 복지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조세부담률(18.5%)이 OECD평균(25.1%)보다 낮은 상황에서 재원마련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증세 없는 복지재정 지출이 가능하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지만,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무리한 복지재정 지출은 국가재정에 더 큰 위협을 줄 뿐 아니라 후세에도 큰 짐을 지워주는 것이기도 하다.

단순히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및 세계주요국과 OECD회원국의 법인세율 현황 그리고 복지재정 지출의 수요증가 요인 등을 보면 인상이 필요하지만 작금의 미국, 영국 등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조세정책 흐름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정서 등을 고려하면 자제 내지 인하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세금은 국가를 떠받치는 주춧돌이며, 부유한 국민과 가난한 국민을 함께 보듬게 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2015년 우리나라의 법인세 납부는 상위 10%기업이 91.7%를 부담하였으며, 소득세의 경우는 상위 10% 고소득자가 85.7%를 납부하였다.

고소득층의 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세금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이른바 수직적 공평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득의 양극화를 보여주는 어두운 단면이기도 한 것이다.

이번에 당선된 새 대통령은 개장 이래 사상 최고의 주가 분위기속에서 기분좋게 출발한다.

증세여부에 대한 정답을 정확히 찾아서 양극화 해소는 물론 세계경제의 성장흐름에 동승하여 4차 산업혁명의 고지에 선점하는 명석함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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