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형 복지허브화 사업… ‘옥상옥’ 정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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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형 복지허브화 사업… ‘옥상옥’ 정책 우려
  • 김기만
  • 승인 2017.03.14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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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김기만


의정부시는 내달 3일부터 권역형 복지허브화(행정복지센터) 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3월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권역형 복지허브화 사업이란 현재 책임동 및 동(洞) 복지허브화 사업을 일원화해 중심동인 권역동에 3개 과를 신설하여 인근 3~5개 관할구역 내 업무를 시청으로부터 이관 받아 총괄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호원권역은 호원2동을 권역동으로 하여 의정부2동·호원1·2동 ▲신곡권역은 신곡1동을 권역동으로 하여 장암동·신곡1·2동 ▲송산권역은 송산2동을 권역동으로 하여 송산1·2동,자금동 ▲흥선권역은 흥선동을 권역동으로 하여 의정부1·3동, 가능1동, 흥선동, 녹양동을 관할하게 되며, 복지허브화 청사명칭은 권역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기존 동 업무는 유지하면서 위임된 시청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시스템으로 복지, 청소, 일자리, 안전, 인허가 등 시청을 방문해 처리하던 총 190종의 생활민원을 4개 권역의 중심이 되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4급(서기관, 국장) 2명, 5급(사무관, 과장) 2명 등 총 4명의 국·과장급 자리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적체된 인사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또한 본청 기능과 인력을 동 중심으로 보강하고 4개 권역동에 3과 9팀을 신설해 동 정원을 326명으로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본청 업무 가운데 190종의 생활민원 업무가 권역형 행정복지센터로 이관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5국(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안전교통건설국) 및 비전사업추진단 직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정부의 정책의도와는 반대의 결과로 지금으로써는 의정부시의 직제가 불가피하게 비대해지고 국·과장 등 승진자가 늘기 때문에 세금만 더 들어가는 ‘옥상옥’ 정책이 될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시는 시행착오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중복업무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배치하고 조직을 스마트하게 슬림화해서 시민들로부터 ‘세금먹는 하마’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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