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전은 기업발전에서

김재원 논설위원·서정대 교수

온 나라가 사회복지에 몰두하고 있다. 경제도 이제는 민주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분배를 평등화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에게 나누어서 서로가 모두 잘 살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뜻일 것이다.

우리는 복지는 선이고 경제에 대해서는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지를 위해서 경제에 대해서 기업을 규제하고 옭아 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세상을 이분법으로 양분해서 양극화나 갑을 관계로 보아서 제로섬(ZERO SUM)으로 보고 강자인 대기업 고소득층은 규제하고 약자인 중소기업 저소득층은 도와줘야 한다고 보는 것과 같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이나 골목상권은 보호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형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수많은 규제법을 사용해서 복지가 성장하고 발전 한다고 생각들 하는 것이다.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는 듣기에는 좋으나 실제는 맛도 없을뿐더러 영양가도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규제를 통해서도 실제는 저소득층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살아나고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잘살게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양극화도 미국이 가장 심각하고 유럽이 중간 정도이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이다.

복지를 위한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해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기업이 약하게 되고 부실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파급되고 바로 우리 국민들의 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업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를 별개로 보기에 발생되는 잘못된 현상이다.

권리는 ‘right’인데 ‘entitlement’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내 권리를 위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도 괜찮다는 뜻을 내포하고 이를 용인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은 무조건 약자이니 선이고 어떻게 해도 옳다는 비약이 함유하게 되는 잘못된 인식과 그런 사고에서 이상한 당당함이 묻어나는 것이다.

복지의 최상은 우리 모두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고 자립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일 텐데 복지를 통해서 누구든지 혜택을 받고 살고 싶어져서 각종 복지급여에 기대어 살고 그것이 당연시 되는 풍조가 서서히 만연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를 위해서도 경제가 발전 되어야 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이 발전 되어야 한다.

기업발전이 사회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토양인 셈이어서 이제는 복지를 기업과 함께 생각해서 복지확대를 위해 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복지는 기업발전 없이는 제대로 확대되고 발전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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